중국, 한국산 폴리에틸렌·휴대폰 잠정 수입중단에 초비상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관세 부과로 한중간 통상마찰이 위험수위에 있
다. 최근 우리 정부의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
이 그 보복으로 한국산 휴대폰 및 폴리에틸렌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함
으로써 양국간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의 수입금지조치로 유화업계는 연간 16억달러의 직·간접적인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전자업계에서도 3억달러이상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련
업계의 수지 악화는 물론 철강, 섬유 등 또다른 품목에 대한 중국측의 수입
중단 조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양국간 통상마찰의 조기 해결을 위해 마늘에 대한 관세부과의 재검
토 등 정부의 보다 현실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통상마찰의 발생가능성을 사
전에 예측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섬유화학공업협회는 관련업
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중 양국간 통상마찰의 조속하고도 바람직한 해결을
통해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여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이번사태는 우리정부가 중국산 마늘의 수입급증으로 마늘가격 폭락 등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6월 1일 긴급관세를 부과하여 품
목별로 60%~285%의 긴급관세를 3년간 부과토록 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
다. 중국측은 자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 부과결정에 대한 보복조치로 6
월 7일 한국산 폴리에틸렌 및 휴대폰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유화업계는 중국의 폴리에틸렌 수입중단조치로 인해 연간 16억달러정도의
직·간접적인 수출 감소가 전망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폴리에틸렌의 대 중국 수출실적은 5억3천만달러에 달하고 있어 수입
중단조치로 연간 5억달러 전후의 직접적인 수출감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지
적되고 있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폴리에틸렌
생산업체가 입는 피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화학제
품의 수직계열화 구조로 인해 폴리에틸렌의 수요감소는 에틸렌과 함께 생산
되는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의 생산 및 수출에도 영향을 미쳐 연간 11억달
러의 수출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이번 조치로 폴리에틸렌 공장의 경
우 27%, 원료인 납사분해공장의 17%정도 가동률을 낮추어야 할 것으로 예상
되고 이에 따른 고정비 비중의 상승으로 10~12%의 원가상승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보복조치로 한중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선사들의 피해도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취항선사 한 관계자는 매월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수출물량의 20%가 레이진 등 석유화학제품이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통관금
지는 물론이고 이미 중국세관을 통과한 물량들도 되돌려 받아야 할 정도로
중국측의 태도가 강경해 선사들로선 한숨만 나온다고 정부측의 조속한 대책
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휴대폰의 경우 이번 조치로 연간 3억달러이상의 직접적인 수출감소가
예상된다고 대한상의측은 밝혔다. 휴대폰의 대 중국 직접 수출은 작년도 4
천1백만달러를 기록했고 홍콩으로의 우회수출을 포함하면 연간 3억달러 이
상으로 추정된다. 초기단계에 있는 이동통신관련업계의 중국시장 진출에도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는 연평균 30%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중국의 휴
대폰 시장 진출을 위해 투자를 지속해 왔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지금까지
준비해 온 생산거점 및 유통망의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재 검토중인 중국의 CDMA 시스템 채택여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중국과의 통상마찰 심화 가능성이 우선 지적되
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지속하고 있어 앞으
로도 중국의 통상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9년 대 중국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48억1천만달러에 달했고 금년들어서도
5월까지 17억1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중에 있다.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5개 품목에 대해 수입규제를 실시중이며 향후 규제
품목을 확대할 경우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중국은 신문용지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스테인레스 냉연강판과 PET필름에 대한 덤
핑이 조사중이다. 특히 철강 및 섬유류 등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가 본격화될 경우 우리산업이 입게 될 피해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통상마찰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체계의 미비점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전체의 경제적 실익을 고려한 정책결정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중국과의
통상마찰 발생이 어느정도 예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늘에 대한 긴
급관세가 부과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익이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마늘수입은 1천만달러에 불과하지만 휴대폰
및 폴리에틸렌의 수출감소는 연간 19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마늘의 수입급증으로 국내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나 경쟁력
확보 없이 일시적인 관세인상 등의 방법에 의해선 농업문제의 근본적인 해
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무역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부처가 복잡하게
나뉘어 있어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조 및 정보교환 부족도 문제점으로 제
기됐다. 산업피해 조사는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 통상교섭은 외교통
상부, 관세부과는 재정경제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번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
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건의내용을 보면 우리나
라의 대 중국 무역수지 흑자규모를 감안할 때 향후 중국은 수입규제 품목에
철강이나 섬유 등을 추가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해 올 가능성이 있
어 협상의 지연은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 업계대표로 구성된 협상단의 파견 등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필
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