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선원 불법소개 임금착취 등 인권유린사범 구속

해양경찰청은 전남 목포시에 소재한 K직업소개소에서 지적장애인 등 구직자를 모집, 이들을 상대로 숙박비, 술값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케 하고, 전남 신안군 일원 어선에 소개하면서 임금을 착취한 직업소개소 대표 1명을 구속하고, 지적장애인을 고용해 임금을 편취한 전복양식업자 등 관련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구속된 A(60)씨 등은 생활정보지 등을 보고 찾아온 구직자들에게 “일은 쉽고 돈은 더 많이 받는 곳에 소개시켜 주겠다”고 유혹하여 목포지역 모텔에 집단 거주시키며 A씨의 처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외상으로 고급양주를 먹이고 도우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케한 후 전남 신안군 일원 어선 선원으로 소개하면서 선주들로부터 채권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월 중순경까지 선원 6명의 임금 총 6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복양식업자 B(49)씨는 장애인 L씨(29,지적장애3급)를 K직업소개소로부터 소개받고 인지적 능력이 떨어져 양식장 일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도 18일 동안 하루 11시간의 중노동을 시키면서 임금 83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비를 받고 선원을 소개하는 것은 선원법상 불법이라며 선원복지고용센터나 지방해양항만청에 구인·구직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최근 언론에 보도된 노예 브로커와 직업소개소의 공모여부, 지적장애인이나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인권유린과 임금착취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