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자유무역지역개발(주) 설립 필요

중앙대 국제무역물류연구소는“평택항 관세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타당
성 조사”연구보고서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동보고서에 따르면 평택항은 국토개발계획상 환황해경제권 형성을 위한 교
두보로서 서해안 개발을 주도하는 거점항으로 발전될 것이며 항만개발계획
구도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신항개발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평택시 도시계획의 기본구도와 경기도, 건교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의
주요 정책을 종합할 때 평택항의 비전은 국가발전을 주도할 수도권 항만과
물류기지로 발전해야 하고 아울러 평택항은 인천항의 대체항으로 지속적인
개발이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국자본을 유치할 기반조성과 대 중국
시장을 겨냥한 자유무역지역이나 무관세 자유지역 등을 설치해 명실상부한
수도권의 분배유통거점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관문으로서 국제교역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배후 수송망이 확장개통됨으로써 평택항도 아산만권 산업단
지 개발의 촉매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항만의 지속적인 개발로 산업구조조
정을 주도하는 거점으로 항만은 발전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평택항의 예측 물동량을 보면 2020년에 1억1천만톤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유류가 3천만톤이고 항만시설소요 물량이 8천만톤으로 예측됐다. 피더선 중
심의 컨테이너물량도 50만TEU를 상회할 전망이다.
범세계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인 항만과 물류거점시설의
확충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보화 및 자유물류지역 등 소프트
웨어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전통적인 국가의 자유항 모델이나 신규로
조성된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모델의 경제적 성과를 종합할 때 범 세계적으
로 진행되고 있는 규제완화와 개혁의 환경적 흐름에 적합하고 무국적, 무한
경쟁시대의 무역경쟁력확보에 적합한 방식인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자유무
역지역의 관리주체는 다양했으며 기능도 생산, 보관, 유통, 전시 등 포괄적
인 접근이 가장 두드러진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주도한 형태로 운영, 관리되고 있다.
평택항 중심의 자유무역지역 구도는 선박 및 화물의 자유 입출항,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수출입촉진지역을 종합하는 종합자유무역물류지역으로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됐다.
평택자유무역지역설치는 국가의 대외개방정책과 경쟁적 수출기반 조성 및
지역활성화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택자유지역(무관세자유지역) 지
정 가능성에 대해 동 지역을 활용하게 될 이용자인 하주, 선사, 하역업체,
항만물류업체를 대상으로 작년 10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8백35개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조사설문지의 회수율은 23.5%였다. 조
사내용을 요약하면 관세자유지역 혹은 자유무역지역 설치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선정대상 항만으로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항으로 선정했을 때 반응조사 결과는 60%이상이 적절한 것으로 응답했
으며 부정적인 견해는 7%에 그쳤다.
평택항 여건등을 고려하여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의 설치에 대한 비
교우위성을 평가하기 위해 평택시의 비전과 적합성, 행정절차 용이성, 평택
항 이용자 선호도, 국제성, 항만여건과 특성, 경제적 기대효과, 타지역과의
경쟁성, 산업구조개혁에 대한 대응성, 예산소요와 난이도, 대 중국 교두보
기능확보, 수도권 물류거점의 수행성, 고용창출효과, 국가적 과제수행성,
외국자본 유치성 및 평택항 브랜드 창출성이었다. 비교 종합결과는 자유무
역지역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동보고서는 연구결과를 근거하여 정책적 건의를 제시했다.
평택항이 환황해경제권의 교두보와 수도권지역의 물류 거점항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으로 항만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재원
과 민자확보노력이 가속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평택항이 발전하기 위해선
항만에 대한 시민의 높은 의식과 인식이 함양돼야 하기 때문에 항만 및 물
류거점에 대한 교육훈련체계가 관련 대학 및 훈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이루
어져야 하고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정 등의 여건과 평택항 배후지역, 경쟁적
개발효과 및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종합할 때 평택항 인근 배후지에 도시계
획상 유보지로 돼 있는 지대를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이 경기
도와 협력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택시는 5백여만평의 종합개발계획과 자유무역지역 지정 기본계획을 수립
하기 위한 토지 조성가 평가, 자유무역지역 투자자 조사, 자유무역지역의
관리방식, 자유무역지역의 물동량 및 필요 인력예측, 토지이용계획과 가로
망 계획, 투자에 따른 경제 및 재무평가 등을 연구하여 산업자원부에 자유
무역지역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 추진할 수 있도록 실천계획을 수립해
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부지조성에 필요한 사회간접시설과 투자비는 중
앙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당정회의 및 관련부처와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유무역지역지정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평
택시는 자유무역지역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과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유무역지역개발주식회사를 설
립하고 평택시는 일정부문 참여하여 관·민 협력방식의 개발주도 구축이 필
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시는 항만관리가 지방 분권화되는 것에 대비하
고 자유무역지역 및 관련산업단지의 기업유치 및 지역내 무역진흥을 지원관
리하며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평
택항은 지형적으로 주변 배후여건이 물류거점확보와 국내외 민간자본을 유
치하는데 경쟁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국내외
홍보와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택시는 지역 상공
인과 대학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평택항 홍보와 해외자본 및 국내기업 투
자유치 노력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