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사이버토론의 장 마련

해양수산부는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일반국민의 관심사 및 찬반이 엇갈리는
주요정책사안에 대해 일반 네티즌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수립에
반영코자 사이버토론의 장을 2월 중순에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
로 사이버토론광장을 일반국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금번 토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간의 갈등이 첨예한 외교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우리
의 주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 관광지로 개발을 할 것인가, 생태보
호 측면에서 현 상태대로 보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동해의 표기문제에
있어 우리식의 표기를 계속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와 일본 모두가 수긍
할 수 있는 제 3의 명칭으로 바꿀 것인가, 바꾼다면 적당한 표기명은 무엇
인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둘째, 주요정책 사항으로서 현행법상 어병진단 및 약제 처방을 수의사가 하
도록 하고 있어 수산물의 특성, 어장환경등이 고려된 질병치료가 곤란한 실
정인 바 차제에 어병전문가에 의한 수산생물치료체계 구축을 주 골자로 어
의사제도를 신설해야 할 것인가, 신설한다면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하는 사
항이다.
세째, 해양수산부는 해양안전규제와 관련, 사업자가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를 추진토록 일부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했으나 영세사업자의 경우 안전보다
는 눈앞의 수익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등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이
용자의 안전확보측면이 상치되는 바 해양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더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계속 규제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네째, 그 밖에 우리 중소기업의 수산물 수출지원을 위한 해외 마케팅방안,
항만개발시 친수공간에 배치할 일반 시민의 편의 시설, 연안여객선의 서비
스개선 방향 등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