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강국 실현 위해 해양수산인 ‘힘 모아’

●●●큰 기대를 안고 5년 만에 해양수산부가 부활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과 장관 임명 지연으로 해양수산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해수부의 기능 정상화와 역할 재정립을 위해 업계 전문가와 학계 언론 정부부처가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15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이운룡 국회의원이 주최한 해양수산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양수산부의 미래 성장전략 방향성을 찾고 해양수산인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운용 의원은 “해양영토를 둘러싼 주변국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해양수산부의 책임과 임무가 막중하다”며 “단순한 정책개발과 관리를 넘어 기존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해수부만의 창조경제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합쳐지는 해양 항만 분야와 수산분야의 유기적 결합을 마무리 짓고, 과감한 정책 구상으로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보여줘야한다”고 밝히며 해수부 발전방향 토론회를 그 시작점으로 잡았다.

토론회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최규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통합당)이 참석해, 해양수산부 발전에 대한 기대와 지원을 표명했다.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 지역 항만공사 사장 등 관련 기관 임직원과 업계 관계자들 400여명이 참석하며 토론회는 발디딜 틈이 없었다.

손재학 해수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해수부는 바다와 연안에서 이뤄지는 국가정책을 통합 수행해 국민의 행복이 바다에서 실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논의 된 사항은 정책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3개의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첫 번째 주제 발제에는 박창호 인천재능대 교수가 ‘해양수산부 주요 과제 및 향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창호 교수는 “해양플랜트(산자부), 도서(島嶼) 통합관리(안행부), 기후변화 대응(기상청) 등의 업무가 부처별로 나뉘어져 통합 해양행정 수행이 어렵다”며 “국가 해양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 구축을 통해 국부창출과 해양국가 발전을 위한 원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영재 한국해양학회장은 ‘해양수산부 출범과 바람직한 해양과학 기술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노영재 학회장은 “해양 R&D 예산은 연평균 17.4%로 증가하고 있으나 산업화 연계 기능이 미흡하고 운용상 비효율이 많다”며 “성과중심의 기술개발과 국제규제를 선도할 원천기술 개발에 예산을 중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만화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장은 ‘수산의 미래 산업화를 위한 과제’를 발표했다. 정만화 연구원장은 “수산업의 부가가치가 약 33조원으로 추산되고, 국민 식생활 문화 기여 및 여가 공간 제공 등 수산업의 산업적·다면적 가치가 크다”며, “수산부흥을 위한 5대 과제 추진, 수산업 범위 확대를 통한 융·복합 시너지 증대, 수산클러스터 구축, 수산의 글로벌화로 수산의 미래 산업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는 김학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 좌장을 맡아 강연실 전남대학교 교수,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전무, 류동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우예종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 이재완 한국해양기업협회 회장,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조용래 국민일보 논설위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강연실 교수는 해양오염사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해양오염분쟁위원회 신설과 수산업 발전을 위한 수산물 유통법 제정의 필요성을 조언했다. 김영무 선주협회 전무는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선제적 금융지원과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전무는 “대기업이 물류 자회사를 두고 모기업의 일감을 몰아주는 데만 급급하고 타계열의 물류회사나 3자 물류회사에 일감을 주지 않는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물류회사를 나올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며 “해운물류산업의 근간을 위협하는 2자물류에 대한 법적인 규제장치가 시급이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류동근 교수는 해양 전문인력 양성과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해양경제특구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우예종 해수부 고위공무원은 해양R&D 투자규모 증가, 해양 거버넌스 마련의 중요성, 수산 전문인력 양성 등 주제 발제 제안을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고, 이재완 해양기업협회 회장은 해양산업지원 기능과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정수 한수연 사무총장은 피시플레이션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 추진의 필요성과 통계청 어업생산 통계업무의 해양수산부 이관, 어촌지도기능 국가사무 환원 추진을 강조했다.

조용래 국민일보 논설위원은 해양과 수산의 유기적인 조직체계 구축의 시급성과 정부 정책목표가 해양산업으로 편중되어 수산 분야가 소외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운룡 의원은 “논의한 제안들이 정책으로 반영되고 부처협의나 예산 관계에서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