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 물류수요 대응 선진 항만인프라 조성 ]

이항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난 1월 14일 부임 이후 처음으로 22일 청와대에
서 대통령에 주요업무를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국토면적이 협소한 우리나라로선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이점을 잘 활용하여 21세기 해양강국을 건설해야 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신해양법시대에 걸맞는 수산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한 어업인 지원에 차질이 없도
록 할 것이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양오염을 적극 방지함과 아울러 깨끗
한 바다 만들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 줄 것을 요망했다. 또 해양레
저, 관광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2010 세계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유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항규 장관이 보고한 2000년 해양수산정책의 방향의 주내용을 보면 해양부
국의 실현을 위해선 해양산업, 해양국토, 해양자원, 해양화문화라는 4대 축
의 정책방향 정립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새천년, 새 세기의 해양수산 장기 발전구상인 해양
한국 21(Ocean Korea 21)을 6개월여의 준비 끝에 금명간 확정할 예정이다.
과학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조성하고 해양 개척정신을
국민의식으로 정착해 제2의 장보고시대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안
국토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연안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어항·해양공원
등 국민들이 친근하게 이용할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금년을 “바다 쓰레기
처리 원년”으로 선포, 바다 밑 폐기물 수거사업을 체계적으로 전개해 깨끗
한 바다 조성 및 수산생태계를 복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해양경비체계 강화로 해양주권 수호 및 해양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EEZ체제에 따른 전방위 해양경비, 경계체계를 구축해 중국어선의 불법어선
을 철저히 방지하고 우리어선의 안전조업을 도모하며 대형 유류오염사고 및
적조에 대비, 국가 긴급방제체제를 강화하고 해상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예방적 차원의 해양안전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해양세기의 꿈과 비전을 제시할 2010년 세계박람회를 전남 여수에 유치코자
유치위원회 활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해상왕 장보고의 해양개척정신
을 국민의식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바다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ASEM회의
장에 장보고 상징 조형물을 건립하고 유적발굴 등을 재조명하는 사업을 추
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동북아 물류중심기지의 구축에 진력할 것임을 밝혔다. 해운
산업 육성과 항만의 선진화로 2010년까지 세계 5위의 해운항만능력을 확보
함으로써 한반도를 세계 물류의 중심기지화한다는 것이다. 21세기 물류수요
에 대응하는 선진 항만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부산, 광양항
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해 국제적 수준의 비즈니스 단지를 조성하고 항만
산업을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부두운영회사제(TOC)를 조기 정착시키고 항만자동화 진전에 따른 항만노무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자유치방안 및 항만개발계획을 전면
재조정하여 환동해, 환황해, 환태평양 경제권과 연계한 균형적 항만개발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조성키 위해 양산 내륙컨테이너기
지를 연내 완공하고 해운항만운영의 정보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해운
항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을 설립해 선사의 경영부
담 경감과 외화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선박·보험 등을 담당할 동북
아 해운거래소 설치방안을 연내에 마련한다는 것이다.
연안물류고속망을 구축하고 전용부두를 확장해 연안화물운송의 활성화를 도
모하고 연안여객 1천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경쟁력 지표인 해양과학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고 해
양지식, 벤처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신규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해양지식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해양 R&D체계의 효율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전국 주요대학의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장기·안정적으로 지원
하기 위해 국가 해양발전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고 2010년까지 전국 10개
지역에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해 해양벤처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한다
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