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협, 내년도 선박과세표준액 동결 건의 ]

선박자금 차입애로·고금리부담… 신규선박 발주 전무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2000년도 선박과세시가표준액을 동결시켜 줄 것을 부
산광역시에 건의했다. 동협회는 건의를 통해 IMF이후 우리 외항업계는 선박
자금 차입애로 및 고금리 부담 등으로 신규선박 발주가 전무한 실정이며 해
운경기의 침체등으로 신조선 가격이 전년도 수준을 밑도는 등 향후 몇년간
선가상승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내년도 선박과세시가표준액을
인하 또는 동결해 줄 것을 묘망했다.
특히 선협은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해운산업은
수출입화물운송에 의해 필요불가결한 기간산업으로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99.7%가 외항선박에 의해 운송되고 있으며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양곡, 철광
석, 발전탄, 유류, 컨테이너화물, 액화석유가스(LNG, LPG) 등 기초원자재의
안정적 운송에 없어선 안될 산업일 뿐만아니라 지정학적,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산업이라고 강조하고 부산시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청했다. 선
주협회는 또 부동산인 건물, 토지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격
이 상승되나 선박은 구입된 때로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인건비 인
상, 국제원유가 상승 등으로 운항비가 증가하는 한편 장기보유에 의한 일정
한 시세차익도 없고 오히려 노후 비경제선으로 돼감에 따라 수익이 감소하
게 되므로 순수한 기계설비와 같은 것이라며 내년도 선박과세표준액을 동결
해 주도록 건의했다.
이와함께 선협은 지난 95년말부터 해운경기가 점점 악화돼 장기 불활이 예
상되며 현재 외항해운업계의 경영실적은 운임하락 등으로 세후 반기손익은
2년간 감소후 98년에 다소 회복되었으나 아직도 불안요인이 상존해 있다고
밝히고 선박에 대한 지방세 등 세부담은 수출입원가 상승과 물류비 증가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해운산업 및 수출입 산업 등의 경쟁력 악화요인으로 작
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국가에선 해운산업을 매우 중요한 기간산업으로 간주, 유사시 선박
을 동원해 인력과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한편 주요 선박은 필수선박으로 분
류하며 정부가 보조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운산업에 대한 국제경쟁
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간접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대부분의 경쟁상
대국들은 선박에 대한 지방세의 자체가 없을 뿐만아니라 세부담이 없는 자
국내 제 2치적제도를 도입해 세제감면을 해주기도 하며 세금없는 편의치적
국에의 등록을 인정하고 잇다며 2000년도 선박과세시가표준액을 하향조정하
거나 동결해 국적외항상선대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협은 선박가격 면에서도 수년동안 가격상승이 없이 오히려 가격 하락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선박과세시가표준액을 동결시키면 선박회사의 세부담
완화 및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으며 아울러 매년 선박량 및 화물증가(
컨테이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은 증대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선박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시 외항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99년도의 시
가표준액과 같이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인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
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