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산업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대통령 업무보고 ]

동북아 물류중심기지화, 자유무역지대 도입 적극 추진

해양부는 해운을 비롯한 해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해
양부는 김대중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잇점과 성장 잠재력을 활용, 해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올 주요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운을 비롯한 해양산업이 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22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자료에서 이같
이 밝혔다.
우래경제의 재건을 위해 해양수산부문에서도 총력을 경주하고 특히 동북아
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잇점과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여 해양산업을 국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운관련수입 1백10억달
러(98년 1백억달러), 수산물 수출 15억달러(98년 14억달러)를 달성하고 항
만부문에 외자 2억5천만달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
할 계획이라고 해양부는 보고했다.
이와함께 동북아 물류중심기지화를 위해 부산신항과 광양항 건설을 차질없
이 추진하는 한편 대형항만 배후지역에 국제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자유무역
지대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운관련수입 110억달러 목표

올 해운수입을 1백10억달러수준으로 확대키 위해 중남미, 동유럽, 아프리카
지역에 신규항로를 개척한다는 것이다. 이란과는 금년 상반기에 이집트와
는 하반기에 가서명하고 동유럽 국가등과 해운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할 계
획이다.
금년 수산물 수출 15억달러 달성을 위해 국제식품박람회를 참가하고 해욋장
개척단을 파견한ㄴ 한편 특별판촉행사를 LA와 토론토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수출수매자금 6백20억원을 적기에 지원하고 해외생산자금 3천5백20억원을
수출비중이 큰 업체에 우선 지원한다는 것이다.
해양부는 통과선박 유치로 연간 1억달러의 항만관련 수입을 추가 확보한다
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급유, 선원교대 등을 목적으로 입항하는 통과선박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를
100% 면제(종전 80% 감면)하고 수리를 위해 입항하는 선박을 추가로 통과
선박의 범위에 포함, 연간 1천2백척의 외국선박을 추가로 유치한다는 계획
이다.
수출입업체의 관공서 출입을 최소화하여 비용절감도 지원한다는 것이다. 해
양부, 법무부, 관세청, 검역소 등의 전산망을 하나로 연결(99. 1), 민원인
이 1회 신청만으로 수출입업무가 일괄처리되도록 했다는 것. 또 4개 권역별
항만운영 정보망을 전국단일망으로 연결(99. 6)하여 부산항의 입출항 수속
을 서울 등 전국 어디서나 처리가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98년말 개정된 민간투자법에 따라 투자수익율 상향방안을 강구해 항만
에 본격적으로 외자를 유치한다는 것이다.
98년 외화유치 양해각서가 체결된 인천남항 6선석(싱가포르 항만공사 1.5억
달러)공사 설계등을 본격 진행토록 하고 외국사절 및 관련업계에 대한 투자
설명회 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현재 진행중인 민자유치 사업은 실질적인
자본유치가 되도록 사업계획 등을 변경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고용효과가 큰 항만건설사업 등을 조기 집행할 것임을 대통령
에 보고했다.

고용효과 큰 항만건설사업 조기 집행

주요 항만건설공사의 75%인 48건(3천2백87억원)을 1월중에 조기 발주하고
어항공사의 84%인 34개항(1,113억원)을 2월까지 발주하여 연인원 약 2백70
만명(상시고용 약 1만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경쟁역 강화를 위한 해상수송체계의 확립과 관련, 우선적으로 동
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부산신항 1단계 실시
설계를 오는 6월 마치고 12월 공사가 착수할 계획이다.
광양항 2단계(8선석) 사업은 금년말까지 목표공정 46%를 달성하고 2001년까
지 4선석, 2003년까지 4선석을 완공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북항, 목포신외항, 울산신항, 포항영일만신항 등의 건설사업을 차질없
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항만 배후지역에 국제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자유무역지대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항만의 민영화와 경쟁체제 구축에도 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항 자성대 부두를 민영화(99. 6)하고 특정기업이 전용 사용하는 부두의
민간소유권을 허용(99. 2)하는 한편 부두별 단일운영법인 구성으로 부두운
영회사제를 정착한다는 것이다.
현재 인가제인 하역요율을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고 항만, 부두간 항만시설사
용료를 차등화하여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항만근로자의 상용화도 지속적
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연안해상운송의 활성화 도모와 관련해선 마산항 등 4개 항만에 6개 전용부
두를 건설하고 선박 현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RO-RO선 등 전용선의 항비를
감면하고 노후선 대체 정책자금 5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 인천 양항체제 운영, 컨테이너 하역시설 보강 등으로 육송컨테이너의
해송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선원 및 항만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선원직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
제도 도입등의 대책을 오는 11월경 마련하고 목표, 제주항에 항만근로자 휴
게소를 신축하는 한편 항만근로자 퇴직충당금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21세기 해양경쟁에 대비한 첨단해양과학기술 개발과 관련해선, 사
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컨테이너 터미널의 자동화를 위해 장비 및 통합운영
시스템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연차별로 추진(99년:22억원)하고 고내구성 신
소재 활용기술(해상파일) 등 항만기술 R&D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99년 15
억원)한다는 것이다.
해양부는 아울러 연평균 인명피해 2백40여명, 재산 및 오염피해 약 2천6백
억원 등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해난사고를 최소화하여 인명과 재산 및 해
양환경을 보전하고 안정된 해양산업 활동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했
다.
기준미달 선박에 대한 점검률을 98년 14.9%에서 금년에는 30%로 끌어올리고
동해항 등 4개항에 첨단장비를 이용한 항만관제시스템을 추가운영(99 상반
기)하고 해상교통방송(NAVTEX)을 3월에 개시한다는 것이다. 또 연안해역 및
주요항만에 항로표지시설을 확충(99년 46기)해 선박의 안전항행을 도모한
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