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평가절상 대비 중장기적 중국진출전략 필요

●●● 중국 인민은행이 통화 바스켓제도를 통한 환율 결정시스템의 재가동을 발표한 이후 위안화 평가절상이 재개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던 2008년 7월이후 대 달러 위안화 환율은 6.83위안으로 사실상 고정됐다. 대 달러 위안화 환율은 2005년 7월 통화바스켓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2008년 7월까지 3년간 18.5% 평가절상됐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출이 급감하자 2년간 대 달러 환율이 고정됐다. 6월 19일 인민은행은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통화바스켓제도 운용재개를 통한 위안화 평가절상을 발표했다.

다만 급격한 환율조정보다는 과거와 동일하게 점진적 방식을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인민은행의 발표이후인 6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25거래일간 대 달러 위안화 환율은 6.77로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EU는 물론 세계은행, IMF 등 국제기구가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강화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의회, EU, 세계은행, IMF 지도자들은 지속적으로 위안화 평가절상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위안화 평가절상을 요구했고 금년 3월에는 미국 의회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면서 미중간 환율 갈등이 고조됐다.

작년 11월 EU-중국 정상회의에서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트릿P ㄸ츄 총재가 위안화 평가절상을 촉구했고 IMF의 칸총재와 졸릭 세계은행 총재등도 위안화 절상을 요구했다. 중국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내정간섭이라고 반박하며 강하게 대응했으나 실제로는 평가절상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월 원자바오 총리는 다른나라의 화폐를 강제적으로 절상하려는 압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5월 후진타오 주석도 중국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위안화 환율체계를 개선할 것임을 표명했다. 올들어 지속된 수출호조는 위안화 평가절상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급감했던 중국 수출이 선진국의 경기회복으로 올해 강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국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했는데, 이 중 대미 수출은 44%, 대 EU 수출은 43%가 증가했다. 대미 무역수지는 전년동기대비 24%, 대 EU 무역수지는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하는 등 미국과 EU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환율제도는 1990년대 이후 크게 세차례의 변화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통화바스켓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환율 결정 체계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중국과의 교역량을 기준으로 총 11개 통화로 바스켓을 구성하고 미국 달러, 유로, 일본 엔화 및 한국 원화가 4대 통화인 것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통화별 비중은 국가 기밀이다. 유로와 달러의 비중이 가장 크나 수시로 비중이 바뀌고 한국 원화와 일본 엔화는 비중이 없거나 간헐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점진적인 평가절상을 통해 위안화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통화바스켓제도 도입 이후에도 수출추이에 따라 환율 조정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수출증가세가 약해지자 평가절상을 중단한 것이 실례다. 지속적인 평가절상에도 불구하고 통화사스켓제도를 운영한 이후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5년이후 환율의 지속적인 평가절상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외환보유고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빠른 수출증가세를 지속했다.

환율은 2000~2009년에 18.5% 평가절상됐지만 같은 기간 수출 가격경쟁력을 나타내는 교역조건지수가 34% 하락해 환율의 저평가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평가된다.

2005년이후 6~11%에 달하는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을 장기 성장모형에 적합 2.9% 수준으로 낮추는 환율을 적정환율로 규정하고 있다. 10%의 위안화 평가절상은 GDP대비 2~3.5%의 경상수지 감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상수지흑자 비율을 2.9%로 맞추기 위해선 20%수준의 위안화 평가절상이 필요하다. 균형실질환율 모델에 따르면 위안화는 경제성장률과 이자율 및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17~18%가량 저평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향후 5년정도는 위안화의 평가절상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삼성경제연구소는 밝혔다.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교역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 수입의 50%는 가공무역을 위한 것이므로 수출이 감소하면 수입도 함께 감소하게 돼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소비주도 성장으로 경제성장전략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5년정도는 현 경제구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인상은 물가 수준을 상승시켜 위안화 환율하락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2009년 이후 지역별로 최저 임금을 20~30% 인상했고 노동쟁의에 개입하지 않는 등 당분간 임금인상 추세를 방관할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인한 수출감소는 수입감소를 유발하고 있다. 중국 수출의 수입유발계수가 0.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돼 수출감소는 수입감소를 의미한다. 수출감소는 중간재, 자본재 뿐아니라 일반상품의 수입감소도 유발한다.

수출감소에 의한 소득감소 효과는 평가절상에 의한 구매력 증가효과를 상쇄해 일반 상품의 수입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단,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전체 수입은 감소하지는 않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원자재의 수입 비중이 커지며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위안화 평가절상은 글로벌 불균형 해소, 중국의 소비주도 성장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국가별로는 이해득실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국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은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대중국 수입 감소, 무역적자 축소로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과 EU는 대중국 무역적자가 연간 1천억달러이상으로 평가설상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대중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은 대중 수출감소로 위안화 평가절상의 부정적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 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의 비중이 큰 국가의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을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투자한 국가들의 경우 중간재와 자본재의 대중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중간재와 자본재의 비중이 높아 위안화 평가절상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인한 중국의 수출증가세 둔화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재수출을 위한 자본재와 중간재 위주로 구성돼 있어 중국의 수출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최종재 수출비중은 2005년 17.3%에서 2009년에는 29.9%로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도 자본재와 중간재의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내수소비를 겨냥한 수출도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위안화 평가절상에 따른 구매력 증가로 중국의 소비재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수출이 감소하면 일반상품의 수입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삼성경제연구소측은 밝혔다.

위안화 평가절상에 따른 대중국 수출환경 악화에 대응해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중국 진출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중국 수출둔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 한국기업은 중국 내수시장을 파고드는 다양한 진출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과의 FTA체결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제품 및 산업은 유통망의 지역적 확대, 다양한 유통채널 개발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낮은 원가가 핵심경쟁력인 경우는 중국 내륙 혹은 제 3국으로 제조기반을 이전해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