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럽 재정위기 등 3대 악재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대 안돼

지난해 1/4분기 시작된 경기회복세가 1년 남짓 지속되고 있지만 상승 탄력은 다소 약화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 중국과 미국의 긴축전환 조짐, 미국의 금융규제안 발표의 3대 악재로 금융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향후 경제흐름의 주요 변수인 중국 및 미국의 긴축전환 움직임은 경기회복을 꺾을 정도로 과도하게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기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성장모멘텀은 다소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확대됐던 장단기 금리 차가 최근 들어 더 이상 확대되고 있지 않아 향후 경기상승 모멘텀이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국내외 금융시장의 ‘3대 악재’로 인해 불안이 재현되고 있다. 그리스발 재정위기가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재정이 취약한 다른 남유럽 및 EU회원국들로 확산됐다. 중국은 지불준비율을 16.5%로 인상하고 미국은 재할인율을 0.75%로 인상하는 등 긴축정책의 전환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주가 하락, 달러화 가치 상승 등 금융 불안도 재현되고 있다.

2010년 세계 경제 전망

그러나 3대 악재는 일시적 금융 불안 반복을 보이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남유럽 국가들의 자구노력과 EU의 지원으로 EU지역 전체의 금융위기로 확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남유럽 국가들의 자구노력 방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EU 차원의 채무보증, 민간은행 대출, 지역개발지원금의 조기집행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될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지원 전제조건과 방식에 대해 당사국과 EU회원국들 간의 갈등이 불가피해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금융 불안은 지속될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시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등 민감한 이유에 대해 국제적 합의 도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자국 금융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미국의 우려도 규제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금융규제의 불확실성이 금융 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약화시켜 자본 확충 등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중국의 긴축조치는 점진적으로 추진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중국의 긴축조치는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상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에 이르는 3~4월부터 단행될 전망이다.

신흥국이 2010년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

민간부분의 회복 지연으로 2010년 세계경제성장률은 상반기 2.7%에서 하반기 2.4%로 상고하저가 예상된다.

소비는 회복되고 있으나, 가계부문의 부채조정이 당분간 지속되고 고용환경 개선도 미흡해 소비가 큰 폭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GDP 갭을 메우는 데만 적어도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당분간 설비투자의 위축은 지속될 전망이다.

2010년 선진국 경제는 1% 중반의 완만한 회복이 예상된다. 미국경제는 가계부문의 부채조정으로 소비는 2010년에도 크게 증가하기 어렵고, 수요 감소로 설비가동률이 크게 하락해 향후 수요가 증가해도 설비투자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U경제는 수출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환경 악화, 재정긴축 가능성 등으로 인해 1.0%의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특히 그리스, 스페인 등의 재정적자 우려가 표면화되면서 이들 국가의 긴축재정정책 전환도 소비회복에 걸림돌로 작용 할 것으로 나타났다.

BRICs의 고성장으로 신흥국은 2010년 5.3%의 성장이 예상된다.

중국경제는 금융정책의 긴축기조 전환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문의 확장정책 지속과 수출 확대에 힘입어 9.8%의 고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재정지출 확대와 FDI 유입 확대에 힘입어 7%대 성장이 예상된다.

달러화 가치는 하락, 국제유가는 상승 예상된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일시적인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달러 가치는 미 쌍둥이 적자의 영향으로 점차 하락할 전망이다.

2010년 국내 경제 전망

4%대 경제성장이 전망되지만 고용회복은 미흡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에는 정부의 경기부양효과 약화, 미흡한 고용회복 등이 내수확대를 제한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0년 정부예산 중 총지출은 292.8조 원으로 2009년 대비 2.9% 증가에 그쳐 2009년14.8% 증가에 비해 정부의 경기부양 역할이 축소됐다. 일자리 나누기, 희망근로프로젝트, 청년인턴제 등 비상 고용확대 조치가 축소 또는 완료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효과가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2010년 경제성장률은 4.3%로 회복되나, 상반기 중에 고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하락하는 상고저하가 예상된다.

2010년 상반기에는 내수회복과 수출확대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009년 상반기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2010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6.0%에 이를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내수확대 폭 축소와 수출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6% 하락할 전망이다.

4%대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2010년 실업률은 2009년과 동일한 3.6%로 예상된다.

고용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구직자가 증가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겠지만 민간부문의 채용확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에는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청년인턴제의 사업규모 축소 등의 영향으로 인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감소도 고용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회복세는 점차 약화될 전망이다. 2010년 중 민간소비의 회복세는 지속되겠으나, 추가적인 소비회복 모멘텀의 부재로 회복 속도는 다소 느려질 전망이다,

2009년 민간소비 회복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자동차 세제지원이 2009년 말 종료됨으로써 정부의 소비진작효과가 축소됐다. 고용 및 임금 회복의 지연으로 가계소득 증가도 제한적이며, 자산보유가 부족한 중저소득층 소비의 바른 회복세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투자회복세는 국내외 경제의 완만한 회복으로 2010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에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는 상반기 중 기저효과, 국내 기계수주의 증가, IT산업의 호황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유지했다, 건설투자는 재정의 조기집행효과 약화, 미분양 주택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0년 하반기에는 1%대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세 회복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수출은 신흥시장의 성장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 회복과 수출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15.3% 증가할 전망이다. 2010년 개도국 신흥국 경제의 성장세 지속과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및 시장 확대 등이 수출증가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흥국의 빠른 경제회복으로 세계 GDP 대비 신흥국 경제규모는 2006년 44%에서 2009년 48%로 확대됐다. 그러나 원화가치 상승으로 하반기에는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2010년 하반기에는 물가불안이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2010년 소비자물가는 2.9%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요확대, 유동성 효과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은 하반기로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다.

2010년 시장금리는 2009년 수준과 유사한 5.9%가 될 전망이나,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가 상승할 전망이다. 상반기에는 8%의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낮게 유지되면서 시장금리는 평균 5.6%에 그칠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시장금리가 6.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가 올 하반기 중 하강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돼 이를 감안해 거시 경제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2010년 하반기에는 세계경제의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수출증가세도 약화될 전망이다. 글로벌 3대 악재 등 대외여건의 불안과 3高현상 등으로 경기변동성이 확대되고 체감경기가 지표경기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