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美 ‘Buy American 조항’서 제외

●●● 바이아메리칸 조항이란 2009년 1월 미국 의회가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법안(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통과 과정에서 삽입한 조항으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캐나다, 중국, 한국을 비롯한 모든 외국 기업들의 미국 경기부양 프로젝트 계약 수주를 금하는 조항이다.

애초에는 중국을 겨냥했으나 캐나다가 포함되며 지난 1년간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외교, 정치, 무역 분야를 달군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지난 2005년 일어난 미국과 캐나다 간의 연목(Softwood) 분쟁 이후 가장 논란이 많았던 무역 분쟁이다. 지난 1년간 캐나다 정·재계는 Buy America 조항에서의 캐나다 제외를 위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끊임 없는 로비 전개했다.

캐나다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의 경기부양 프로젝트 진출이 어려워지면서 캐나다 철강, 목재, 제조업체를 비롯해 심지어 캐나다에 기반을 둔 미국 업체와 캐나다산 제품을 주로 공급받던 미국 업체들까지 불만을 토로했다. 미국의 정화정수시설제조협회 등 미국의 각종 협회들도 캐나다와 미국의 공급구조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캐나다 기업의 Buy American 조항 제외를 요구했다.

2009년 6월, Stockwell Day 전 캐나다 통상장관과 각 주 수상들은 미국정부가 캐나다를 ‘Buy American 조항’에서 제외시켜주면, 동등하게 미국 기업들에도 캐나다 주와 시정부 관련 정부조달 계약 입찰시장을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여름, 일부 캐나다 주요 시정부는 시 관련 공공 프로젝트에서 미국 기업을 제외하는 “Buy Canadian” 조항을 통한 보복을 주장했으나, 9월부터 캐나다 제외에 대한 회담이 다시 진행되면서 이러한 의견은 누그러졌다.

캐나다-미국 Buy American 관련 신규 협정 합의

지난 2월5일, 캐나다와 미국 정부는 양국 공급체인 특유의 통합성을 고려해 미국의 Buy American 조항과 관련한 신규 협정을 합의해 발표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특별 집행권을 통해 캐나다를 Buy American 조항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국가를 불문하고 모든 기업의 정부조달을 허가한다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합의한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주 등을 포함하는 37개 미국 주와 12개의 미국 시 정부의 경기부양 프로젝트에 2010년 2월 8일부터 캐나다 기업 입찰 참여를 허가했다.

경기부양 프로젝트는 미국 경기부양안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포함된 7개 프로그램에 속한다. 37개 주에는 오하이오 주를 제외한 미국의 큰 주들이 모두 포함됐다. 도로, 대중교통 그리고 연방정부 부문은 협의에서 제외됐다. 대가로 캐나다는 10개 주정부와 각 시정부가 정부조달 프로젝트에 미국 기업 입찰기회 참여를 공식적으로 허가했다.

캐나다 10개 주정부는 WTO 정부조달 동의안 서명을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각 주정부의 WTO 정부조달 협정안 서명은 각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공식적인 승인절차가 마무리 다음에 이뤄질 것이다.

캐나다 정부조달시장은 미국의 1/11 수준인 약 220억 캐나다달러 규모이며, 캐나다 주들은 1995년 처음 WTO가 생길 당시부터 정부조달 동의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다. 교통, 의료, 방송, 교육, 교정사업 등에 대해서는 캐나다와 미국 모두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주별로 특정 예외조항을 두기로 합의했다. 캐나다 최대 규모인 온타리오 주는 약 100억 캐나다 달러 규모 조달시장이 개방될 전망이며, 에너지 계약부문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온타리오 주가 신재생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실시한 풍력과 태양력 발전 프로젝트 관련 일정량 이상의 온타리오 산 제품 및 서비스 사용의무화하는 규정(Green Energy Act의 Domestic Content Rules)에는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단 2011년 9월까지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대해 임시로 캐나다 기업들의 입찰 참여를 허가하면서 WTO의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영구적 캐나다 기업 입찰참여를 추진했다.

한편,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양국 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입찰 참여는 포괄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캐나다와 미국 정부는 fast-track consultation mechanism 구축을 통한 양국 정부조달시장 장기적 개방 관련방안 마련추진을 발표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캐나다 주정부와 시정부 조달시장은 이미 미국 공급업체에 비교적 많이 개방된 편이므로, 실제로 캐나다 주들의 이번 WTO 정부조달 협정 서명이 미국 기업에 가져다주는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에 미치는 기대효과

폐수정화 프로젝트 등 현재 남아있는 180억 달러의 미국 정부 경기부양 프로젝트 입찰 참여했다. 이미 입찰자 선정이 완료된 프로젝트에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미국 건설 부양 프로젝트 참가를 통한 온타리오와 퀘벡 주 중심의 원자재와 기계장비 제조 및 수출기업 매출 회복 불경기와 Buy American 조항에 따라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캐나다 제조업 고용 회복될 전망이다. 캐나다와 EU 간 FTA 협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현재까지 최대 쟁점 사항인 EU 국가들의 캐나다 정부조달시장 진출사항이 캐나다 10개 주정부의 WTO 정부조달 동의안 서명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EU는 회원국들의 캐나다 정부조달시장 진출과 미국 정부조달 시장을 포함하는 캐나다를 통한 자유로운 미국 우회수출을 원해온 바, 캐나다 10개 주정부의 WTO 정부조달 동의안 서명은 곧 캐나다-EU FTA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의미한다.

캐나다 Queen's 대학교의 Robert Wolfe 정치학 교수는 이번 캐나다와 미국 협의가 캐나다와 미국, EU, 그리고 그 외 다른 국가들 모두가 Win한 것으로 평가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협력 통한 국제 및 캐나다 내 무역 문호개방의 신호탄이다. 캐나다 주정부 간의 서로
다른 기준과 지역보호주의, 그리고 연방정부와 각 주와의 힘겨루기는 캐나다 전체적인 무역 관련 이슈를 다룰 때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협의는 캐나다산 제품의 Buy American 조항 제외를 공동 목표로 모든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함께 움직인 결과로써, 앞으로도 외국과의 무역분쟁 관련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공조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무역분쟁에서 쌍방향 협상을 통한 자유무역주의 전례를 마련했다.

아직은 현재 진행 중인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관련 계약건만 캐나다에 개방됐지만,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를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해 미국과의 쌍방향 협상을 통한 자유무역주의 솔루션 모색 전례를 마련한 것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오바마 대통령의 세계 흐름에 맞고 미국 중소기업을 위한 자유무역을 지지한다는 국정연설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캐나다 철강, 목재, 건설업 관련 기업들이 커다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분쟁 뿐만 아니라, 환경규제와 오일 파이프 관련 사안 등 미국과 캐나다 간의 각종 분쟁거리 해결에서 이번 Buy American 문제 해결은 쌍방향 협상을 통한 성공적인 해결 선례를 남겼다.

이번 캐나다 미국 Buy American 문제 해결에 따른 최대 수혜자는 EU, 일본, 한국과 같은 제3 외국 국가로 판단된다.

캐나다 정부의 WTO 정부조달 동의안 서명에 따라, 미국뿐만 아니라 EU, 일본, 한국 등 제3 국가들도 캐나다 정부조달시장 입찰 참여가 더욱 자유롭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캐나다 간의 FTA 협의에서도 이번 캐나다 10개 주 정부의 WTO 정부조달 동의안 서명은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