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 완만한 성장세…완전 회복까진 다소 시간걸려

미국경제의 불황이 작년 3분기를 기점으로 끝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작년 3분기 2.2%의 경제성장은 리먼브라더스 사태 직후 급락했던 미국 경제가 이전의 수준으로 급속하게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뚜렷한 경기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경제가 지닌 양면성 때문에 올해 미국경제의 완전한 회복은 미지수다. 무엇보다 미국 경제성장에 있어 70% 상당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 회복이 관건이다. 올해 미국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이 없더라도 민간부문의 자생력이 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수석연구원은 밝혔다.

본격화되는 경기회복세

미국 정부와 민간 주요 기관들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평균 3%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실업률, 주택 및 모기지 시장 여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 회복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 민간부문의 재무구조가 점차 개선된다는 것은 미국 경제의 자생력이 회복됨을 의미한다. 지난 2년간 미국 정부가 추진한 재정 및 통화 팽창정책 등의 경기부양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급속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미국 정부와 연준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과 경기부양법안을 통해 약 1.5조달러를 지원했다.

또 추가적인 자산가격 하락, 부실채권의 급속한 증가, 가계 및 기업의 디폴트 악화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차단하는데 성공했다.

다만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신호는 아직까진 미약하다. 무리한 대출에 의한 자산구매→주택시장 버블 형성→금리상승→주택가격폭락→가계의 재무구조 악화→수요 급감→주식시장 급락과 실물경제 악화 등 미국경제의 자유낙하가 중단된 상황이다.

올해 가계부채 조정이 이뤄질 경우 2011년부터 미국의 소비가 뚜렷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많은 실증연구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가 가계의 소비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아울러 간접적으로 모기지론이나 자동차 할부금의 만기상환 후에 나타나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가 소비를 늘린다는 점도 확인했다. 소비도 서브프라임 위기가 극에 달했던 2008년 하반기에 비해 미약하지만 다소 회복될 전망이다.

미국정부의 신속한 경기부양정책과 구제금융에 힘입어 2009년 미국 금융기관들의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2009년 12월 씨티그룹과 웰스파고가 각각 200억달러와 250억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 상환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구제금융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등 8개 금융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지난해 실적이 호전되면서 구제금융을 모두 상환했다.

美 기업들, 생산활동 증가와 실적 개선 예상

미국 경제의 완만한 성장과 기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등에 의해 올해 미국기업들의 영업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톰슨 로이터는 S&P500 지수 편입 종목들의 작년 4분기 영업익이 1주당 15.8달러로 전년동기의 5.62달러에 비해 3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WSJ 역시 미국기업의 2009년 4분기 매출액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ISM 제조업지수와 생산자지수 모두 2008년 12월 이후 크게 증가했다. ISM 제조업지수는 2008년 12월 32.9에서 2009년 12월 55.9로 70% 상승했다. 생산자지수는 2008년 12월 26.3에서 2009년 12월 61.8로 135% 급등했다.

10개 경기선행지수 구성요소 중 소비자 기대심리를 제외한 9개 경제지표가 경기회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용 및 생산 등 소비자 구매력 관련 지수들은 향후 3~6개월 뒤 미국경기가 확장국면에 진입할 것을 예고했다.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 주급이 2009년 10월 이후 33.2달러로 상승세로 전환됐고 실업자 보험수당 평균 신청건수 또한 2009년 12월26일 이후 43.4만건으로 2009년 월평균 58.3만건보다 크게 감소했다.

한편 소비재 신규 주문액은 2009년 10월까지 월평균 1,439억달러에서 11월 1.523억 달러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주가 및 금리 등 금융시장 관련 구성요소들도 상승 또는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 S&P500 주가지수는 2009년 3월5일 682.55에서 올해 1월12일 기준 1136.22로 급등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와 연준의 기준금리 차이를 나타내는 장단기 금리차 역시 3.47%로 경기확장기였던 2004년 6월 수준인 3.7%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기동행지수도 2009년 3분기를 저점으로 최악의 상황을 지나 점차 원상회복중이다.

소비자 구매력과 관련된 근로자 임금 및 개인소득 지표들은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산업생산, 제조업 및 무역판매 규모 등도 중가세로 전환했다. 산업생산지수는 2009년 6월 95.75의 최저치에서 11월엔 99.44의 상승세로 전환했다. 제조업 및 무역판매 규모는 2009년 2분기 9,203억달러로 저점을 찍고 3분기엔 9,244억달러로 소폭 증가했다.

美 경제 위기의식은 지속되는 상황

고용 및 자산시장 회복과 함께 소비자 구매력의 완전한 회복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 올해는 미국의 실업률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 연준은 2.9%의 경제성장이 가시화될 경우 월평균 약 1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나 실업률이 9.3~9.7%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월평균 2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연평균 5~6%의 성장이 필요하므로 현재 예상되는 연평균 3%의 경제성장으로는 10%의 고실업률을 급격히 떨어뜨리는데는 역부족이다. 미국 상업용 모기지 연체율과 주택 차압 건수가 연전히 상승하는 추세다. 상업용 모기지 연체율은 작년 2월 6.45%에서 8월 8.74%로 증가했다.

신용카드 연체율도 소비회복의 걸림돌이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30일 이상 신용카드 월별 연체율이 6.2%로 4개월 연속 상승세이며, 아울러 분기별 신용카드 연체율도 2008년 3분기 4.84%에서 작년 3분기 6.58%로 1.74% 상승했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의 4분기 여론조사 결과 미국경제의 급격한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주요 기업의 CEO들은 판매와 자본지출이 개선되고 있지만 미국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로 진입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비·판매·고용의 기대지수인 경기전망지수는 3분기 44.9에서 4분기 71.5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향후 6개월 이내 인력 감축을 예상하는 응답은 31%로 여전히 높아 고용시장이 빠른 속도로 호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로 금리인산 등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경우 기업 파산의 증가도 우려된다. 미국 기업의 영업실적이 개선되는 동안에도 기업파산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2009년 3분기 미국기업의 파산 건수가 5만8,72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1.9% 증가했다.

정치·안보 등 비경제적 요인 상존

미국 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한 정치적 프로세스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의료보험 개혁을 비롯해 가계 및 재정 부채 축소, 고용 및 금융 규제, 기후변화 및 이민정책 등 미국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이 대부분 답보상태다. 올해 1월 현재 상·하 양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후 단일안 작업이 진행중인 법안은 의료보험 개혁법이 유일한 상태다.

또 테러 등 경기회복 기조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비경제적 요인도 잠재하고 있다. 작년 11월 텍사스 군기지 총기 난사 사건, 12월 성탄절 항공기 테러 미수 사건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미국경제가 급격한 충격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올해 미국경제의 회복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일이다. 일반적인 시각은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없이도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으로 올해 미국경제가 회복기조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미국경제의 기초체력 약화로 장기 저성장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면 제2의 경기부양책 투입 등 신속한 대응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새로운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대외경제 의존도가 80%를 넘는 한국경제의 특성상 미국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신흥시장 공략 강화와 신성장 동력 산업 및 기술을 확보하는 등 대미 의존도 축소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의 아시아지역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등 성공적인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이 경제위기 극복에 일조를 했다.

환율 및 금융정책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달러화 약세가 본격화될 경우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대외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달러 캐리 트레이드에 의한 국내 자산시장의 위험 요인 등도 잠재돼 있다.

올해 대미 통상마찰이 증가할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곽 연구원은 연내에 미 의회의 한미 FTA의 비준동의안 표결을 위해 한미 FTA가 한미간 상호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 및 확보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또 DDA 다자간 무역 및 투자 협상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규정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경제의 녹색성장 프레임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바마정부의 신아시아정책 구상에 포함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이해를 제고해야 한다.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미래의 소비시장 및 글로벌 현안의 협력자로 새롭게 인식하는 가운데 균형성장 모델을 모색해야 하며 미국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과 전략의 변화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의 내수진작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