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년 세계 경제 키워드 ‘환경과 통합’

FTA 확대로 세계 경제 질서 변화 예감


2010년 세계 각국은 환경문제와 경제통합에 매달리면서 경제회복에 나서는 한 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가 세계 각국의 올해 경제 운용방향을 조사한 <체크잇 2010년 해외시장 이렇게 달라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도국까지 환경문제 대비에 나서면서 환경산업의 발달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녹색바람 지구촌 강타

올해 가정용 플러그인 전기자동차가 최초로 출시된다. 11월 최초의 플러그인 전기자동차인 제너럴모터스(GM)의 볼트(Volt)가 출시되면 배터리, 충전장비, 경량소재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면서 기존 자동차 산업의 생산방식에서도 일대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미국 환경청이 오는 3월 발표할 예정인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안(2012년식 차량 모델부터 적용)은 미국내 본격적인 탄소배출규제 조치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미 캘리포니아주는 작년 11월 채택한 절전형 텔레비전(TV) 규정을 내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어서 기준 충족을 위한 TV업계의 준비가 바빠질 전망이다. 규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58인치가 넘는 초대형을 제외한 모든 신형 고화질 TV에 사용되는 전력을 3분의 1로 줄여야 하며 2013년부터는 절반까지 감소시켜야 한다. 이 규정이 발효될 경우 절전형 LED(발광다이오드) TV가 호황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프랑스가 1월부터 도입하는 탄소세로 가구당 약 74유로의 추가 세금 징수효과가 예상된다. 영국은 탄소배출량을 현재의 3분의 1로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 2600만 전 가구에 가스 및 전기 스마트 미터기 설치를 추진한다. 그리스는 환경오염이 많은 오래된 자동차에 많이 부과되는 자동차 운행세를 작년에 비해 대폭 올리기로 했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는 운행세의 일부를 면제하는 정책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6월 ▲풍력에너지 대회 및 국제 풍력설비전시회와 ▲국제 클린에너지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그린 베이징’ 이미지를 심는다는 계획이다. 또 탄소세 징수에 관한 입법 뿐만 아니라 에너지법, 순환경제법, 대기오염방지법 등 3개의 환경관련 법안도 올해 공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를 에너지절약의 원년으로 삼고, 하이브리드차량, 전기자동차 생산을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말레이시아는 2050년까지 수력발전을 제외한 기타 신재생에너지로 국가 전력의 5%를 조달한다는 목표로 신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할 예정이며, 과테말라에선 가솔린엔진 차량의 배출가스 중 CO₂ 농도를 10.5% 이하로 제한하는 배기가스 규제가 3월 대통령 서명을 거쳐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어서 자동차 정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의회 통과가 예상되는 탄소배출감축법안을 실시하고, 올해부터 백열등 사용의 금지를 추진한다.

경제권 FTA로 통합 활발

2010년은 또 세계 각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통합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제통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중-아세안 FTA를 올해 1월 발효해 11개국, 인국 19억명의 거대 자유무역지대를 출범시켰다. 이어서 대만과는 올해 ECFA(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을 체결하는 등 FTA와 유사한 경제교류 확대 협정으로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점유율에 불리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페루 FTA가 지난해 12월 발효되면서 2006년 11월 칠레와의 FTA 이후 중국의 중남미 시장 진출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인도 역시 올해 EU(유럽연합)와 FTA 타결 가능성이 높으며, 독립국가연합(CIS) 중 러시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3국이 맺은 관세동맹은 올 1월부터 가전제품 관세율 인하를 시작으로 적용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밖에 중동 GCC 경제통합의 분수령인 단일화폐 도입, 동아프리카 공동시장 형성 노력 가속화 등 선·후진국을 불문한 경제 통합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 역시 FTA의 효과를 최대한 누리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가 1월1일부로 발효됐으며 한-EU FTA도 작년 10월15일 가서명에 이어 올혀 발효가 예상된다. 한-EU FTA는 유럽으로서도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맺는 최대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를 통해 양 지역 간 교역규모는 연간 190억유로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태국 FTA 상품무역 협정도 올해 1월1일부터 발효됐다.

이밖에 보고서는 올해 우리 경제가 주목 해야 할 지구촌 이벤트로 미국 중간선거,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중국 상하이 엑스포 및 광저우 아시안게임 등을 꼽았다. 2014년과 2016년에 각각 열리는 브라질 월드컵과 올림픽의 관련 건설 특수도 노려봄직하다.

코트라 지역조사처 김용석 팀장은 “2010년은 세계 경제가 위기이후 회복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G20 의장국인 한국에게는 이러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얼음판 경제전쟁 속에서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