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臺灣 자유무역협정 추진, 우리기업 대책마련 시급

중국과 대만 간의 관세를 철폐하고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제협력체제협정(ECFA)협상이 내년 체결을 목표로 진행 중이여서 우리기업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KOTRA는 최근 발간한 ‘중-대만 경제협력 체제협정 어떻게 진행되나’ 보고서에서 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ECFA체결로 대만 제품보다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한국은 중국의 2대 수입국이지만 1%포인트 차로 대만의 추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50대 대 중 수출품목 중 35개가 대만과 경합관계를 보이고 있어 관심이 요망된다는 것이다.

KOTRA는 ECFA체결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품목을 석유화학제품, 광섬유, 축전지, 기계류 등으로 분석했다. 이들 품목은 대만과 경쟁하는 대표적인 품목들로 현재 부과되는 5% 전후의 관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대만산 제품만 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에 의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컴퓨터, 휴대폰, 반도체 등 IT 품목의 수출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두 나라가 동일한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무역과 투자 장벽을 제거함에 따라 양자 간의 경제협력도 더욱 긴밀해지면서 주요 사업에서 외국 기업의 소외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올해에만 3차례에 걸쳐 구매사절단을 대만에 파견한 바 있으며 ‘10개 도시 만 개 전등’프로젝트 (주요 10개 도시의 가로등, 지하도등을 LED 첨단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를 추진하면서 LED 재료부터 완성품까지 50% 이상을 대만 업체에서 구매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무역과 투자 전반에 걸친 양자 간 협력 사업이 벌써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과 홍콩 경제 통합에 이은 양안 간 경제협력 확대로 중화 경제권의 영향력을 키우고 이른바 차이완(Chiwan) 경제의 출범과 중국 중심의 경제 질서 개편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가와 중국 간의 FTA 체결을 자극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KOTRA 중국사업단 정준규 과장은 “양안 ECFA는 전체적인 기본내용을 먼저 체결 후 구체사항은 추가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 일부 품목에 대한 조기이행조치(Early Harvest Program)를 통한 관세인하가 바로 시행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대만기업과 경쟁을 위해서 브랜드, 기술 등 비 가격요인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며 중국와의 FTA 체결에 대해 득실을 따져볼 때가 왔다”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