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수출상품 중심 녹색기술 개발 산업경쟁력 강화해야

현대경제연구원, 국내수출구조 취약성과 극복과제 제시

●●●최근 수출증가율 감소를 능가하는 수입증가율 감소로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경기회복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선 빠른 수출회복에 따른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탈피가 시급하다. 국내 수출구조의 취약성을 파악함으로써 미래 수출경쟁력 확보를 통해 수출 증가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소수의 수출 주력 상품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아 세계 경기 위축이나 특정 업종의 경기 둔화에 따르는 수출감소 위험에 대한 대응력이 미약하다.

수출 주력상품 상위 5개품목의 전체 총수출품에 대한 비중이 한국은 41.5%로 미국의 21.1%, 중국의 26.9%, 일본 33.7%, 독일 22.4%에 비교해 매우 높다.

또 수출품목별로 어느정도 고르게 분포돼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출 집중도지수가 한국이 2007년 15.6으로 일본 14.7, 중국 11.0, 독일 8.9, 미국 7.6에 비해 높다. 수출 집중도지수가 높다는 것은 경기 위축시 수출감소 충격의 분산효과가 미약함을 의미하고 있다.

한국의 총수출 중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은 작년 21.7%로 중국의 세계 GDP 비중 11.4%에 비해 2배정도 높다. 국내 수출이 중국에 대해 그만큼 편중돼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부품소재의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도 심각한 파급효과를 초래해 대중국 수출 비중 편중심화에 따른 위험성이 높아진다.

한국 수출, 中에 편중돼 위험성 높아

반면 미국의 세계 GDP비중은 2008년 20.7%인데 비해 한국의 총수출 중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은 최근 지속적으로 급감해 12.3%로 하락했다. EU 또한 세계 GDP 비중은 작년 22.1%인데 비해 한국의 총수출 중 EU로 수출하는 비중은 지속적인 감소세로 13.8%로 떨어졌다.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한국 수출품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즉, 이들 주요국들의 총수입중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미국시장에서 한국수출품이 점유유율은 2000년 3.3%에서 2008년 2.3%로 EU시장에서는 2006년 1.2%에서 2008년 현재 1.0%로 하락했다. 일본시장에서는 2004년 4.8%였으나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해 2008년에는 3.9%를 기록했다. 또 중국시장에서 점유율은 2005년 11.6%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08년 9.9%로 하락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 현시비교우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첫째, 한국 주요 수출품인 ICT제품의 현시비교우위 지수가 하락해 2008년 1.66인 반면에 중국은 증가추세를 이어가며 2003년 한국을 추월했고 2008년 현재 2.74를 기록했다.

둘째, 주요 수출품인 철강제품은 최고의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현시비교우위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1년 한국철강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3.01로 일본 2.07, 중국 0.31에 비해 현저히 높았으나 2008년 현재 한국은 2.45로 일본 2.15, 중국 1.62와의 격차가 급속도로 좁혀져 한국철강의 수출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현시 비교우위지수 하락중

셋째, 한국 반도체 역시 여전히 우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현시비교우위지수가 1995년 최고점 3.97에서 2008년에 1.97로 하락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한국 반도체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됐다.

넷째, 한국 자동차 제품의 현시비교우위지수가 2006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이어갔으나 그 이후 감소세로 전환돼 2008년 1.84를 기록한 반면 일본의 비교우위지수는 199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8년 3.65로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수가 감소하고 주요국과 비교해서 1위 품목수가 매우 적음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수출품목이 부족한 상태다. 한국의 1위 품목수는 2006년 58개로 1999년 91개에 비해 33개나 감소했다.

반면 중국의 2005년 세계 1위 품목수는 958개로 가장 높았고 독일 815개, 미국 678개, 일본 318개로 이들 국가의 경쟁력있는 수출 품목수는 한국에 비해 현저히 많다.

우주항공, 통신장비, 사무기계 및 컴퓨터, 제약업, 과학기구를 포함한 고부가가치 제조산업이 세계 수출시장에서 한국제품의 점유율이 5%대에 정체돼 있다.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에 대한 상품개발의 저조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정체돼 있는 반면 중국은 고부가가치 산업분야 세계 수출시장에서 점유율이 2000년 이후에 급등해 20%에 근접한 상태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의 중간재 및 관련 주요 소재부품의 국산화율이 매우 낮음에 따라 수출이 증가해도 수출에 필요한 중간재 수입이 더 빨리 증가하는 수입의존적 수출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수출의 수입유발계수 증가의 영향으로 수출이 한 단위 늘어날 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부가가치의 크기가 1995년 0.698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0.6으로 하락해 수입의존적 수출구조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내 수출구조의 취약성 개선을 통해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탈피 방안은 우선 주력 수출산업 중심으로 녹색기술 개발을 통한 기존 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해야하며 융합녹색상품 개발을 촉진해 기존산업의 친환경화를 통해 미래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고부가가치 수출산업 육성을 통한 신상품 개발과 기후변화협약으로 환경 및 기술규제의 수출환경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저탄소 매출관련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을 통해 수출 신상품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성장동력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통해 수출상품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 중동, 남미 등의 고성장 가능성이 잠재돼 있는 신흥시장으로 수출지역 다변화를 추구해야 하며 이들 신흥국으로 CDM 수출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신규 수출산업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수출품 관련 주요 핵심 소재·부품을 개발하고 특히 광기술 기반 융합부품소재 산업 및 친환경 핵심부품 소재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 수입의존적 수출구조개선과 함께 친환경 소재·부품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년 성공적인 G20회의 개최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정치, 경제, 환경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국가위상 제고 및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