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비 급증…항만 건설비 13년 새 15배나

재정건전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대규모 공공사업 총사업비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는 줄고 나라 빚은 느는데 목돈 들어갈 곳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항만건설 사업 가운데 평택·당진항 2단계 건설은 96년 공사 착수 당시 총사업비 규모가 534억원이었지만, 작년 12월 현재 7천917억원으로 15배 가까이 사업비가 늘었다. 목포 북항건설 역시 84년 당시 총사업비 364억원을 예상했으나 작년 말 2천148억원으로 급증했다. 마산항 진입을 위한 항로준설 공사도 96년 261억원에서 작년 말 590억원으로 사업비가 증가했다. 각종 사업이 추가되거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물가가 올라 발생한 결과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대단위 농업개발사업과 중규모 용수개발사업비도 만만치 않은 증가폭을 보였다. 영산강 3지구 사업비는 종전 3천280억원에서 4천732억원으로 약 1천500억원이 늘었다. 이 중 대부분은 물가변동에 따라 공사 단가 자체가 상승해 더해진 금액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처럼 총사업비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항만건설·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을 포함해 대규모 공공사업 총사업비 관리 현황을 밝혔다. 가뜩이나 재정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사업비가 지나치게 늘어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서다. 사업비 증액을 야기한 각 부처, 기관에 보내는 경고이기도 하다.

재정부는 관련 자료를 통해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1천118개(237조원)중 일부 사업의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특히 "평택·당진항 2단계 개발사업 등 항만건설사업과 홍보지구사업 등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등의 총사업비가 크게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해당 부문 사업비 증가 이유로 "사업 특성에 따라 추진 기간이 연장되면서 물가인상분이 반영되거나 연차별로 사업 내역이 추가됐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이들 사업이 대개 "99년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에 따른 총사업비관리제도 연계운영 이전, 즉 총사업비 관리 강화 이전(2000년)에 시작됐다"고 부연했다.

재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유발해 총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총사업비관리지침상 설계변경의 원인이 되는 부실 설계에 대한 책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했다. 부실 설계가 드러나면 해당 부처나 설계 업체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의 사례처럼 공기지연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용지를 먼저 사들인 이후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정부는 이외에도 "시공 중인 사업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로 공사가 중단, 지연되지 않도록 경미한 설계 변경 사항은 현장에서 발주 기관이 승인한 뒤 사후 통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