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7-18 11:55

[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항만하역사업 등록기준 인력확보 폐지

해양수산부는 규제개혁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항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경우 민간시행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지방청으로 위임하고 민간전용 항만시설에 대한 소유권 인정범
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경우 검수사 시험의 신체검사제도
폐지, 항만하역사업 등록기준 등 인력(20명) 확보 폐지 그리고 컨테이너수
리업 등록기준등 작업차·기계차 등 세부장비 확보사항 폐지등의 내용이 마
련됐다. 도선법 시행령은 현재 법제처 심의중이며 당정협의 및 입법예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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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 Hai 313 11/20 12/05 Wan hai
    Wan Hai 313 11/20 12/06 Wan hai
    Optima 11/21 11/25 KMTC
  • BUSAN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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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jin Venus 11/19 11/22 Dongjin
    Dongjin Venus 11/19 11/22 Dong Young
    Ty Incheon 11/19 11/22 Pan Con
  • BUSAN SHANG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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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tc Shenzhen 11/18 11/20 Heung-A
    Maersk Memphis 11/19 11/22 MAERSK LINE
    Pos Tokyo 11/19 11/23 KMTC
  • BUSAN AUCK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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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a Cgm Etosha 11/20 12/15 CMA CGM Korea
    Msc Gayane 11/22 12/18 MSC Korea
    Hmm Gaon 11/23 12/23 Tongjin
  • BUSAN MONT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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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l Chongqing 11/22 12/15 CMA CGM Korea
    Seaspan Zambezi 11/26 12/19 CMA CGM Korea
    Tonga Chief 12/06 01/04 Hyopw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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