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길 해양수산부장관 청와대 보고 ]

신설 기계화부두에 대해 근로자 상용화 계속 추진
자성대부두 내년 상반기까지 민영화 국제입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정원 30% 감축 계획

김선길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난 7월 10일 해양수산부 소관 국정과제 추진실
적과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간의 국
정과제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한 후 대통령이 질의하고 장관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부문은 정부개혁 관련 과제로, 김선길장관
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정원을 현재 1백57명에서 30%(47명)을 8월1일부
로 감축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 기획예산위원회와 협의해 기타 산
하단체의 경영혁신 및 조직 감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로표지제작 민간 이양

이와함께 航路標識(항로표지) 제작을 8월 1일부로 민간으로 이양할 예정이
라고 보고했다. 또 선박검사·해기사 시험관리·항만청소 민간위탁도 8월부
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분야 규제개혁가 관련, 기존규제 7백64건중 3백91건(51.2%)을
폐지 또는 완화(98.12까지)하고 비법령규제 99건을 폐지하거나 법적근거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산하단체 구조조정은 이미 한국해운조합에서 실시돼 한국해운조합 정원 3백
60명중 23%(82명)이 4월1일부로 감축됐다.
항만건설 투자계획 조정문제도 관심사였다. 김 장관은 신항만개발 투자우선
순위을 오는 9월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中期(중기) 재정 및 민자유치
계획(98~2002)을 수정, 민자유치 진척도, 배후공단 개발현황, 체선율 등을
감안하여 시급성이 있는 3~4개 신항만에 집중 투자한다는 것이다.
국제투자기준에 적합한 민자유치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98~2011년까지 총투자 소요액은 30조원(민자 14조원 포함)으로 기존항만 정
비확장에 13조원, 9대 신항만건설에 17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IMF체제에서의 항만물동량 변화를 검토한 결과 2001년의 경우 당
초 추정치보다 1억톤이 감소한 9억톤이 될 전망이고 2006년이후 회복이 예
상된다고 지적했다.

선박검사·해기사시험 등 민간위탁

외자유치를 통한 항만개발투자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성 결여 및 투자절차
의 투명성 미흡으로 외자유치가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과 관련 부산신항 건설과 광양항 건설에 차
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부산가덕신항 건설은 현재 정부사
업인 방파제 공사가 착공돼 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2년 완공할 계획
이다. 민자사업은 내년 12월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컨테이너부두가
설계중에 있다.
광양항 건설사업은 이미 작년 12월 컨테이너부두 4선석이 완공되었으며 2단
계사업으로 부두 4선석이 공사중인데, 현공정은 24%로 2001년에 완공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광양항 활성을 위해 배후도로 및 인입철도를 연내 완공할 계획이라고 보고
했다. 광양항 항만세일즈 전담팀을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광양항 이용선박
및 화물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지난 6월 1일부터 면제하고 있다.
부산·광양항을 모두 기항하는 선박은 부산항 사용료까지도 면제하고 있다.

이와함께 항만운영개선과 관련, 항만운영에 민간경영기법을 적극 도입하고
항만종합정보망 구축으로 ONE-STOP서비스를 실현하는 한편 하역기계화 및
노무공급체계 개선으로 물류비 절감을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등 관련기관간 민원서류 공동활용체제를 금년말까지 구축하고 초고
속 통신망을 이용, 4개 권역별 항만운영정보망을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간
일정보망으로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 부산항 자성대 컨테이너부두를 내년 상반기까지 민영화한다는 방침하에
내·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할 계획이다.
신설 기계화 부두에 대해 근로자 상용화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
다. 일반부두에 대해선 하역기계화 정도를 감안,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추진
(퇴직 및 실업보상 재원 3천3백억원 소요)한다는 것이다.
해양부는 아울러 해양경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찰 독자성 확립을
위한 해양경찰기본법을 99년 상반기까지 제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