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확산, 해운항만 업계 예의주시해야

레이지아 항만당국은 피앤오네들로이드를 인수한 머스크라인이 컨테이너물동량을 추가적으로 유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금년도 물동량 처리실적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월 28일부터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2009년 세계경제 포럼이 보호주의 확산 차단이라는 화두를 남기고 폐막했다. 2009년 세계경제 포럼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위기 극복과 세계경제 질서 재편이라는 점에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다보스 포럼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것은 금융보호주의와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으로 대변되는 무역 보호주의 확산이다.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 등 각국 정상들은 이같은 보호주의 성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계 정상들의 보호주의 경계령이 국제사회를 의식한 명분성 발언일 뿐이며 실제 각국 수반들은 내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보호주의를 쉽게 버리지 못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따라서 4월에 열릴 예정인 G20 회의에서 세계경제 질서와 금융질서를 재편하는 혁신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 세계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의 관세전쟁을 대신해 보호주의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논란이 된 배경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각국 정부의 시장개입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는 것.

미국은 7천억달러에 달하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만간 배드뱅크 설립을 포함하는 신용시장 회복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도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들을 국유화하는 금융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독일 역시 국제금융과 같은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중이다.

이러한 각국 정부의 금융시장개입은 자국인들의 세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금융보호주의가 대두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보호주의가 해외직접투자를 위축시키고 실물무역 거래 위축을 불러 올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던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제상황이 악화돼 전 세계 경기회복이 모두 더디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보호주의는 은행국유화와 자본금 회수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의 감소를 불러와 실물경제를 위축시키고 신용장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국제교역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해운경기의 호황이 중국, 인도 등 브릭스 국가의 성장에 기인한 것이므로 보호주의 확산으로 인한 이들 국가의 저성장이 지속되는 경우엔 해운경기 역시 침체기가 길어질 수 있다.

또 금융보호주의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감소 및 각국의 자본금 회수 노력은 최근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항만터미널간 M&A 및 항만개발 투자에도 영향을 미쳐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전반적인 해상물동량 감소는 항만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며 이로 인해 항만에 대한 투자가 감소되는 악순환이 초래될 수도 있다.

세계경제의 보호주의 회귀는 해운항만 분야에 외생적인 변수지만 그 파괴력이 매우 큰 만큼 해운항만업계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측은 밝혔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