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로통화동맹 출범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해야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네델란드투자진흥청, 네델란드국제유통협회의 공동
주최로 「수익 향상을 위한 유럽사업 구조조정 및 유럽통화동맹 출범에 따
른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가 지난 5월14일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개최
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네델란드 투자진흥청의 Pierre J.A. van Kleef 주한 대표
는 인사말에서 『유럽 화폐 동맹이 개시되고 11개국이 유로 통화를 도입하
면, 제도적인 여건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며, 이는 또는 고객 뿐만 아니
라 제조업자들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각 기
업은 새로이 조성되고 있는 사업환경에 대처하고 새로운 상황을 최대한 유
익하게 활용하기 위해 회사의 정책을 조정하는 한편 해외 기업들은 유럽내
기존 사업체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한 유럽 물류 재구성」, 「네델란
드 지주 회사 설립을 통한 유럽에서의 절세 방법」등을 주제로 발표가 있었
으며 특히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삼성경제연구소의 김득갑 수석연구원은 EM
U 출범에 따라 한국 기업은 이에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
해 눈길을 모았다.
다음은 각 발표자의 연설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주제:원가 절감을 위한 유럽 물류 재구성
발표자:Mark H. Ketelaar
(네델란드 국제유통협회 아시아 담당 물류부장)

물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유럽의 핵심적인 사항은 유럽 시장내 치열한 경쟁
으로 인하여 제품의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품
수명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이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이 점
점 짧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도전해 볼 만
한 주요 사항은 현금유동주기를 줄이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기업이 시
장에서 제품을 보다 빨리 확보하면 할수록 투자에 대한 회수를 보다 빨리
달성하게 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물류가 오늘날의 기업 경영에 있어 극히
중요한 것이다. 고객의 주문 주기를 단축시킴으로써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 오늘날 유럽시장에서 경쟁력 향상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추세는 전세계적인 운송 및 통신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제조업자들이 공급원 확보, 생산 및 경영 활동 수행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각 지역의 지역적 잇점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
한 도전 가치가 있는 모든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업들이 자신들
의 핵심적인 능력에 집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물류와 같이 비핵심적
인 활동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전문서비스 제공업체를 찾는 것이다.
세계화와 핵심사업으로의 복귀 과정과 관련하여 유럽에 있는 제조업체들은
자신들의 유럽내 생산 및 물류 시스템을 재편하고 있는데 이는 운영비를 줄
이고 신축성을 증가시키며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
이다. 그결과는 아직 미미하나 보다 전문화되고 합리적이며 신축성이 잇는
공장들을 탄생시키고 있다.
물류 측면에서 보면 유럽연합내에서의 조화와 규제철폐의 증대에 힘입어 보
관, 유통 및 물류 관리의 중앙집중화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 최대의 항구인 로텔담의 저력 또한 다국적 기업들이 네델란드에 유럽
유통센터를 위치시키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지난 30년동안 로텔담은 유
럽에서 가장 크가 가장 현대화된 컨테이너 부두라는 위상을 지켜오고 있다.
로텔담은 유럽 최대의 컨테이너항구일 뿐만 아니라 유럽의 각 항구를 경유
하는 유럽내 모든 환적 물동량을 고려하더라도 로텔담의 시장점유율은 40%
나 된다. 암스텔담항과 함께 로텔담항은 유럽내 총 해상운송화물의 약 50%
를 취급하고 있다. 또 로텔담항은 우수한 배후 연계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전세계 모든 지역과 왕래하는 선박들이 가장 빈번히 기항하는 곳이다. 로텔
담에서는 모든 운송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암스텔담 스키폴 공항은 수년전에 이미 유럽에서 가장 훌륭한 공항이라고
발표된이후 지금가지 급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유럽의 명실상부한
관문으로 총물동량의 약 70%가 스키폴을 경유한다. 스키폴공항에서의 총 취
급비와 서비스비용은 유럽에서 가장 낮다. 암스텔담 스키폴 공항은 어느 유
럽 공항보다도 높은 성장율을 향휴하고 있다. 스키폴공항은 이제 유럽에서
세번째로 큰 화물 공항이 되었다. 1996년에 스키폴 공항은 총 약110만톤의
항공화물을 운송하였다. 아시아지역이 총 항공화물의 30.4%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되었으며 26.7%를 차지하고 있는 북미지역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이다
.
또한 유럽에의 모든 국가간 육로 운송 물동량 중 약 27%가 네델란드 육상
운송 차량에 의해 운송되고 있다. 육상운송, 철도운송 및 내륙 선박운송을
모두 합할 경우 네델란드 운송회사들의 점유율은 서유럽내 모든 국가간 운
송량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 전체의 국내총생산에서 네델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5%라는 것과 비교
하면 아주 높은 점유율인 것이다.
네델란드에서는 보관, 운송 및 범유럽적 유통 용역을 제공해줄 수 있는 거
의 모든 세계적인 물류서비스 제공업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아주 전문적인
네델란드 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국가와 미국, 호주 및 일본의 국제적
인 물류회사들도 있다. 네델란드가 유럽의 관문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국제적인 회사들이 네델란드에 자신의 주요 보관시설을 설립한
것이다. 이러한 모든 국제적인 물류 서비스 제공업자들이 네델란드를 중앙
집화된 유럽 유통의 중심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로 인해 아주 경쟁적인 물
류 사업 환경이 조성되었고 서비스 수준도 최고이고 가격경쟁력도 보유하고
있다.

주제:네델란드 지주회사를 통한 유럽에서의 절세
발표자:Willem Bon
(로이엔스&포크마 회계법인 동경지점장)

해외 지주 회사 관할지로 네델란드를 종종 이용하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 한가지 중요한 이유가 소외 “참여지분배당면세”이다. 참여지
분배당면세제도에 따르면 정당한 주식 소유분에 대해 파생되는 제반 이득에
대해서는 네델란드 법인세가 면제된다. 이러한 혜택은 배당금에 대한 것일
수도 있으나 네델란드 회사가 주식을 처분할 때 얻는 양소소득에 대한 것
일 수도 있다. 이러한 면세가 네델란드가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도입
한 세제상의 특별 혜택은 아니다. 이는 단순히 회사로부터 주주들에게 이전
되는 이윤에 대해 이중 과세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일본,한국 및 다른 여러나라들이 해외 세금 공제제도
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면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참여지분배당면세제도는 모든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는 네델란드 조세제
도의 특징 중 한가지이다.
네델란드가 국제조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탁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유
는 훌륭한 조세 협정 네트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자, 로얄티 및 배당
금에 대한 협정 세율이 특별히 낮기 때문에 네델란드가 조세계획 수립 대상
지역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네델란드는 이자와 로얄티에 대해 전혀
원천징수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네델란드가 체결하는 조세 협정에는
다른 나라, 예를들어 한국이 체결하는 조세 협정 보다 훨씬 낮은 최저 세율
이 명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네델란드는 지금까지 조세협정체결 과정에서 비거주자가 네델란드 거
주자 소유 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
해주는 문제를 협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참여지분 배당면세 제도를 적
용할 경우 네델란드에서는 양도소득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네델란드 지주회
사는 네델란드 및 자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나라에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네델란드의 세제와 법제에서 관심을 끄는 한가지 특징은 네델란
드 기업들은 세금 및 상거래 관련 장부 작성시 기능성 통화를 사용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이것은 네델란드 지주회사가 선택하는 장부 작성용 토오하가
투자시 사용되는 통화와 동일한 경우, 지주회사 투자자금에 대한 외환상의
노출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네델란드 지주회사의 단점이라면 네델란드내에서 자본세가 부과될 수 있다
는 점이다. 그 세율은 1%이지만 실제적으로 특히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대부
분의 경우 이러한 자본세에 대해 완전 면세혜택이 적용된다.

주제:1999 EMU 출범과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발표자:김득갑 수석연구원(삼성경제연구소)

그동안 국내에서는 세계화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IMF 사태로 인해 EMU에
신경쓸 여력이 없어 EMU 출범과 관련하여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이제는 EMU 출범으로 인한 결제수단 변경, 유럽 금융시장 성장, 역내통합
진전 등에 대응하고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유러화가 미달러를 부분 대체하는 국제결제통화가 될 것에 대비하여 유러화
를 결제통화로 활용하고 특히 대EU 수출입거래, EU거점의 경비지출 등을 유
러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준지하는 한편 유럽 현지거점, 유럽관련 국내부서
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서식 등을 유러화가 사용 가능하도록 교체해야
할 것이다.
또 내년 이후 유러화의 환율 및 금리동향을 따라가면서 유럽 금융시장을 외
화자금 조달원으로 활용하고 유럽 금융기관들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 및 진
출 확대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유럽거점의 외환거래, 금융조달을 통합하는 등 기능을 재배치해서 외환거래
비용 및 기타 간접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외환금융 거래시 국내기업의 협
상력을 키우고 범유럽 시장을 상대로 하여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가능하도
록 해야 할 것이다.
IBM 등 선진업체들의 거점 재배치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비용이 낮은 곳으로
제조거점을 통합하며서, 핵심국가에는 유럽본사를 설치하는등 경제통합이
가속될 것을 감안하여 유럽내 생산 및 판매거점을 재편해야 한다.
아울러 유럽 역내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브랜드개발, 이미지 홍보,
지역사회 공헌 등을 강화해야 한다.
유러화 도입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이어서 수출확대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당분간 성장률 향상이 기대되는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등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시장을 공략하고 현금지급기, 금전등록기 증 관련 품목의 수
출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함께 유럽 통화 통합은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가속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서 기업들은 세계화를 보다 빠르게 진전시켜야 할 것이다. 역외기업들의 유
럽시장 진출 확대, 유럽기업들의 금융비용 절감 등에 대처하여 국내기업들
도 이에 상응하는 경쟁력 강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