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춘대담 - 위기를 기회로, 이건영 교통개발연구원 원장 ]

“고물류비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시설·정보망 구축사업 시급

약력
1945.8.8 생

학력 및 경력
71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76∼79년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도시계획학 박사
84∼93.3월 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91∼93년 영국 University of London 객원연구원
89∼93년 21세기위원회 위원
93.3∼93.9 건설부 차관
93.9∼97.3 국토개발원장
97.3∼ 교통개발연구원장(현)
95∼ 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저서
장편소설 ‘회전목마’(1965년) 한국일보 창간10주년기념 장편소설 현상공
모 당선
‘도시교통정책론’(공저,1989년)
‘서울 21세기’(1995년)

물류와경영: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IMF체제하에서 물류정책
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건영 원장: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비용 구조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고물류비를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선 고물류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 크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과 같은 물류관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화물수송능력을 제고하여야 하며, 소
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물류운영부문의 효율화를 위해 물류공동화, 물류
표준화, 물류정보화와 같은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같은 물류기반시설의 확
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물류효율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물류정책을 집중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물류시설이나 장비의 이용과 물류관리를 공동화하여 관련업체가 공동으로
물류효율화를 통한 물류비절감을 실현할 수 있는 물류공동화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물류의 흐름이 무솔기(Seamless)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물류시설, 장비, 업무절차를 표준화하는 물류표준화 정책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여 합니다.
또한 운송업체의 화물차량과 화주기업의 화물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연결하
여 공차운행을 줄이고, 나아가 물류업무 전반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여 물
류운영의 효율화를 저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는 물류정보화 정책을 지속적으
로 추진해야 합니다.

물류와경영: 금년도 예산안에서 SOC투자부문의 예산이 감축되었습니다. 이
에대해 논란이 많은데요. 현재의 물류·SOC투자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건영 원장: 98년 예산에서 사회간접자본투자 예산은 11조1천6백70억원입
니다. 말씀하신대로 IMF와의 협의에 따라 정부재정의 긴축운영으로 사회간
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외환사정이 호전되는 시기가 되면 이를 다시한번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초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함으로써 80년대 중반 이후 교통혼잡이 심화되었고, 화물수송능력의 부족
으로 물류비가 증가하여 산업경쟁력을 저하시켜 왔습니다. 물론 현재와 같
은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수는 없
으나 기업의 생산, 물류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교통, 물류관련 사회간접자
본에 대한 투자는 감축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관련 사회간접자본시설과 함께 중요한 물류기반시설로는 유통단지, 복
합화물터미널과 같은 물류거점시설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류거점시설
의 정비는 지역간 화물수송물량의 대형화를 통해 지역간 간선도로의 화물교
통량 부하를 줄이고, 지역내 집배송의 체계화를 통해 지역간 도시 내에서의
물류활동을 원활하게 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류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 물
류체계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
라 유통단지 등 물류거점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치가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유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류와경영: 일부 물류관련 시설투자에 있어서는 과잉투자라는 지적도 있는
데요.
이건영 원장: 유통단지와 관련하여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물류시설이 워낙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
여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류와경영: 2월25일 새정부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새정부의 물류정책에
대해 조언하신다면.
이건영 원장: 새정부의 교통분야 정책의 기조는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
력 강화를 위한 교통대책 추진’에 두고 있습니다. 이중 국가경쟁력과 밀접
하게 관련이 있는 분야가 바로 물류정책분야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새정부는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수송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적인 물류정책을 추진하는 체제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이러한 종합적인 물류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정책추진체제를 정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째 도로위주의 화물수송을 철도와 해송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모달 쉬프트(Modal Shift)정책을 추진하여 국가기
간교통망을 보다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화물수송과 관련하여 국가가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철도, 항만의 운
영을 민영화하여 전반적인 물류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물류산업을 보다 시장주도적이 되도록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는 산업에 대한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물류효율화를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
·집행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다른 면에서는 산업전반의 정보화 확산에 대비하여 물류분야에 있어서도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물류운영의 첨단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국제적으로도 상거래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전자상거래
가 확산되도 있는데, 전자상거래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요소의 하나
가 바로 물류활동입니다.
따라서 지능형교통시스템을 도입하고, 종합물류정보망을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물류와경영: 정부의 물류정책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추진
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수요자 위주의 물류정책이 아니라 공급
자 위주의 물류정책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차제에 물류관련 정부구조도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영 원장: 현재 물류관련 정책부서가 건설교통부(물류심의관실), 해양수
산부, 농림부, 통산산업부, 재정경제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효과적인 물류정책 집행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각 부처별 물류관
련 업무를 보면 건설교통부의 경우 종합적인 물류정책의 기획과 추진, 물류
기반시설, 화물운수사업과 관련한 물류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는 항만, 해운산업과 관련한 물류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상산업부는 유통산업, 중소기업과 관련한 물류정책, 농림부는 농림업과
관련하여 유통합리화 등의 물류정책, 재정경제원은 물류관련 예산, 세제 관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류관련 규제정책을 각각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렇
게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물류정책기능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방법적으로는 부처간 물류관련 정책조정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물류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과 새정부의 공약에
제시된 바있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교통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내에
물류정책 조정기능을 두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처의 조직 자체를 뭉쳐 놓는 식의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다만 조정기능을 갖는 기구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류와경영: 지난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이 법의 의의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이건영 원장: 최근 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운수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화물자동차운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잡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업종을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업종별 시장진입규제를 완화하며, 운임규제의 완화를 통해 물류거래의 현실
화를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제정은 공급자 위
주의 물류정책에서 수요자 위주의 물류정책으로 전환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법령의 추진과정에서 업종구분의 기준이 일부 공
급자 위주로 설정되고, 진입규제의 완화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규제완화된 시장환경에서는 소형신규업체의 시장참여가 대폭 늘어나
고 업체간 경쟁이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업체간 시설, 장비, 정보의 공
동활용을 통해 비용절감과 물류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차고지를 조
성하고, 공동알선정보시스템 구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병행되어
야 할 것입니다.

물류와경영: 경제의 급속한 추락으로 모든 산업이 어렵습니다. 특히 운송산
업의 경우 원가상승으로 거의 마비상태에 이르고 있는데,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운송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건영 원장: 해운, 항공산업의 경우 선박이나 항공기의 도입과 유지에 있
어서 고환율로 막대한 환차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우에도 유류비의 급상승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습
니다. 경유가격의 경우 97년 8월 리터당 329원에서 98년 1월 655원으로 5개
월간 무려 99.1%나 상승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국
내화물수송량의 저하는 추가적으로 화물운송산업의 경영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운송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
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의 할인이나 교통세의 면
제 또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교통새를 사업자단체에 교부금으로 지원하여
경영개선에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
적으로는 현재 서비스업종으로 구분되고 있는 물류산업을 제조업과 유사한
수준의 세제나 금융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류산업의 경우 산업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므로 서비
스산업으로 구분하는 것은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함께 지역별로 조성될 유통단지 내에 공동차고지를 조성하여 운송업체
의 운송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가정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유가정책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합니다. 이것은 에너지정책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저유가정책으로 인해 차량의 급증을 불러 왔고, 에너지 낭비의 주원
인이 되어왔습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업계도 고유가시대에 맞는 체질로 개
편되야 할 것입니다.

물류와경영: 끝으로 물류분야와 관련하여 금년도에 교통개발연구원이 계획
중인 연구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건영 원장: 금년도에는 종합물류정보망 구축과 관련한 연구활동을 비중있
게 할 생각입니다.
현재 물류산업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드웨어의 구축보다도 물류정
보망의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이 부분에 관한 연구에 집
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