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근해어선 1000여척 감척

해양수산부는 최근 유가인상과 한·미 FTA의 영향 등으로 인한 어업경영난에 대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근해어선의 약 30%인 1000여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올해는 294억원을 투입해 70여척을 감척하기로 하고 7월말부터 8월초까지 관련 시·도를 통해 근해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인다.

조사대상은 대형기선저인망, 동해구기선저인망, 근해트롤, 대형선망, 근해채낚기, 기선선인망(제1구),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근해연승 등 13개 어업이다.

근해어선 감척사업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635척에 대해 실시했으나 어업포기로 지원되는 폐업지원금(평년수익액의 3년분)의 50%만 국고에서 보조함에 따라 어업인들의 참여가 낮아 사업이 중단됐다.

올해에도 폐업지원금은 50%를 보조하되 지원방법은 종전의 어선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에서 평균금액을 가감없이 지원하는 ‘정액제방식’으로 개선했다.

이 방식은 어업경영이 양호한 어업자에게는 불리하나 어업경영이 부실한 어업자들에게는 유리한 조건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어업자들이 수요조사에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부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감척대상 어업과 척수를 확정해 사업집행지침을 마련하고 8월 중순부터 감척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