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양부 화물수송통계 문제많다”

평택·당진항 세관 일원화도 지적



해양수산부가 무역항 기본계획 활용목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수출입 화물에 대한 화물수송통계 등 통계자료가 신뢰하기 힘들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우리나라가 경제성장 둔화, 제조업 해외이전 등으로 물동량 증가율이 낮아지고, 글로벌 선사의 중국 직기항 급증으로 환적화물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해양부는 과거와 같이 선석확충 위주로 투자하거나 체계적인 항만운영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어 항만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작년 5월부터 2개월간 해양부와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물류거점 항만 운영·확충실태'에 대한 감사를 펼쳤다.

그 결과 항만개발 수요 산출의 근거가 되는 '수송통 계상의 오류' 등 15건의 문제점이 적발됐고, 부적절한 통계에 기초한 선석확충 위주의 투자관행과 비효율적인 항만운영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먼저 해양부가 무역항기본계획 활용 등의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화물수송통계와 이를 기초로 산출된 장래 물동량이 신뢰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해양부가 화물수송통계 작성 목적으로 하주와 선박회사로부터 제출받는 `항만시설 사용신고서'가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종류의 화물이 섞여 있는 경우 품목란에 대표품목 1개만 기재하고 중량 및 용적란에는 전체 중량과 용적을 기재토록하는 등 품목별 수송통계가 심각하게 왜곡돼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일례로 여러종류의 화물이 섞여 있는 컨테이너에 대해 품목별 중량을 모두 신고하게 하는 관세청의 2006년 3월 방직용 섬유 제품 수입통계는 12만t에 불과하나 해양수산부 통계는 125만t에 달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02년부터 컨테이너 화물의 화물료 부과기준이 운임톤(RT)에서 TEU로 변경됨에 따라 요금부과와 무관한 중량이나 용적의 부실 신고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수출입 물량단위가 t임에도 ㎏으로 잘못 기재하는 사례도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02년 컨테이너 수입화물의 수송통계를 5,726만t(RT)으로 밝혔지만, 같은해 수송된 컨테이너 개수에 당해 항만에 설치된 크레인의 최대인양 중량을 곱한 값은 4,001만t(RT)에 불과해 최소 1,725만t(RT)이 과다한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송통계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검증시스템 도입하고 화물수송통계 작성체계를 개선해 품목별 장래물동량을 예측하는 한편, 무역항 기본계획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부산 신항만 건설에도 적잖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했다.

부산 신항의 북컨테이너부두와 남컨테이너부두 사이를 매립하지 않고 800여억원을 들여 설치한 연결잔교를 부두로 활용키로 하면서 해수유통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검토하지 않아 현재까지 선박의 접안이 안되는 등 잔교의 활용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산 신항중 2001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에 37만평의 물류단지를 조성하면서 구역획정을 잘못해 물류단지내 구역간 및 항만 진출입시 매번 관세청에 반출입 신고를 해야하는 등 자유무역지대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자유무역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항만과 5개 물류단지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양부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해양부는 수송통계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화물정보 비교검증을 위해 국가물류기본법 시행령에 관세청의 통관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내년에 마련할 계획이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을 용역시행사로 해 화물수송통계 작성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부산 신항 연결잔교 및 다목적부두는 개장 전까지는 장치장으로 활용하는 등 시설 유휴화를 방지하고 현재 시행중인 '부산항 신항 해양수리현상 연구개발용역' 결과에 따라 상시접안이 해수유통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석 지정 등 연결잔교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항 배후물류단지 운영 비효율성과 관련해선 현재의 울타리 설치·운영방안은 당초 민간사업자가 수립한 방안이라 밝히고 도화종합기술공사 외 1개사을 용역시행사로 '배후물류단지(자유무역지역)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화물수송통계 연구용역은 오는 12월, 부산 신항 관련 용역은 다음달 각각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관세청이 단일항만인 평택ㆍ당진항을 행정구역이 2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이유로 천안세관 및 평택세관으로 나누어 관할하게 하는 것도 문제삼았다. 통관업무 이원화로 당진군 지역 선사대리점 및 하주 등은 통관은 천안세관에서 하고 검역이나 출입국은 위 세관과 50㎞정도 떨어진 평택시 동부두 인근에 위치한 CIQ(관세, 출입국관리, 검역) 합동청사에서 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목포항과 군산·장항항은 목포시와 영암군, 군산시와 서천군으로 분리돼 있으나 통관업무는 목포세관과 군산세관에서 각각 통합관리하고 있다. 또 부산 신항도 부산시와 경상남도로 분할돼 있으나 부산세관이 관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