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부산·광양항 전략적제휴 방안 적극 모색해야＂

항만당국 광역화 통해 항만기능 차별화 운영

●●● 부산항과 광양항간의 코피티션(경쟁·협력) 추진전략은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두 항만간 코피티션 전략은 단기적으로 항만당국간의 업무협력, 안정적인 하역요율 시스템의 구축, 중장기적으로는 제휴합작벤처를 통한 물류 기반시설의 확보, 항만당국의 광역화등으로 짜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들어 물동량 확보를 위해 두 항만당국이 경쟁적으로 해외에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동일한 지역에 대해서 두 항만당국이 경쟁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오히려 우리나라 항만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 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마케팅 활동을 지양하고 공동으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KMI는 전망하고 있다.


공동 마케팅 활동 전개…시너지 효과 기대

현재 두 항만당국의 조직현황을 검토한 결과 업무협력이 가능한 분야는 국제물류협력, 마케팅 활동 및 항만개발, 운영부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국제물류협력 분야에서의 협력내용은 BRICs 등 신흥 물류시장에 대한 조사 분석, 국적선사, 항만운영사 등의 해외 공동투자 유도 및 지원, 국내외 물류관련 업·단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관한 업무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합동투자유치지원단 구성·운영, 마케팅 활동의 공동 전개 등이 가능하고 항만개발 및 운영부문에서는 항만개발기술과 항만운영기술의 공동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지적됐다.

부산신항만의 개장이후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운영사들의 문제점으로는 하역요금의 덤핑을 들수 있다. 물론 항만하역요금은 해양수산부가 요금 결정과정에서 선사, 하주, 하역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시요금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운영사 또는 항만간의 지나친 경쟁에 의해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나친 하역요율경쟁은 결국 항만자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하역요율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운영사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 대안으로 운영사간의 협의체를 구성해 ‘하역요금공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역요금공표제는 최소한의 시장질서 확립 차원에서 우선 필요하다고 KIM는 보고있다. 즉, 우리나라 항만산업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기능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또 정부의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항만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을 위해선 시장에서 가격질서의 곤란, 불공정거래 경쟁왜곡 등 이상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 또는 보완하는 기능이 필요한데, 요금공표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항만하역요금공표제 도입 필요

하역요금공표제도의 주체는 터미널 운영사가 주관이 돼 부산항, 광양항 등 국내 항만에서의 공정한 하역요금의 조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절실하다. 하역요금공표제도의 도입을 위해선 운영사간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운영원가를 고려한 최소한의 하역요금수준을 설정하고 운영사가 이를 준수하는가에 대한 상호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제휴합작벤처란 제휴선들이 별도로 자본을 투자해 독립적인 사업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제휴합작벤처는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보다는 특정 업무분야에 국한해서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제휴합작벤처를 통해 새로운 사업분야로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항만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전략의 일환으로 두 항만당국이 제휴합작벤처를 설립해 해외 물류기반시설에 투자함으로써 해외거점을 확보, 부산항과 광양항으로의 물동량 유입경로를 구축함에 따라 두 항만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항만당국의 합작투자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양측이 공동으로 합작투자를 위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투자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는 양 당국이 각각의 투자지분율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합작회사를 설립·운영하는방식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주체 광역화도 검토 돼야

현재 부산항과 광양항, 부산신항과 부산북항간의 화물유치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특히 부산항과 광양항의 관리주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관리운영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즉, 두항만이 아무런 연계성없이 개별적으로 개발·운영됨으로써 두 항만간의 물동량 이전을 견제하기 위해 유사한 인센티브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게 돼 결국 국부유출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산항과 광양항의 경쟁적 물량 나누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항만의 상호 협조적인 통합운영을 위해서 항만당국의 광역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항만당국의 광역화를 통해 경쟁적으로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다소나마 절감함으로써 운영수익의 개선에도 일조할 수 있다는 것.

현재 부산항은 부산항만공사, 광양항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각각 관리,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각각의 기능 및 관련 법률를 살펴보면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항만공사법에 의해 부산항의 항만시설 관리운영, 부산항 개발 및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해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군장항 등 6개항만에 대해 관리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실 부산항 및 광양항은 우리나라 전체의 수출입 관문항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두항만간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특히 국내 수출입 물동량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들 항만은 화물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선사 및 하주 등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경쟁구조에서 탈피해 상호 윈-윈하기 위해선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방안의 하나로 항만당국의 광역화를 들고 있다.

부산항과 광양항을 관리 운영하는 주체가 다르다보니 단기간에 관리운영체제를 통합하기는 다소 어려운 형편이다. 하지만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이라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항만간 전략적 제휴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다.

최근들어 광양항에 항만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광양항에 새로운 항만공사를 설립하기보다는 부산항만공사를 확대 개편해 남해안권의 항만관리를 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항만당국의 광역화를 통해 부산항과 광양항의 기능차별화를 통한 운영효율성의 향상으로 국제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KMI는 부산항은 국제수출입화물 및 일본 서안지역 환적화물의 중심항으로 육성하고 광양항은 중국 동북부지역 및 동남아시아를 겨냥한 환적항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