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운업 통관법인 등록 무산시 헌법소원 검토”

복운협회 2007년 정기총회 개최


한국복합운송협회가 올해 복합운송업이 통관취급법인에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미반영시 헌법소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복합운송협회는 13일 오전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300여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인환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올해엔 복합운송업의 숙원인 통관취급법인에 등록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천공항 물류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인천공항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하는 한편 부산신항, 광양항, 인천항등에 해상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전용 CFS(컨테이너조작장) 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해양부, 항만공사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협회는 사무국 2006년 사업실적및 수지결산을 보고·승인하는 한편, 200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했다.

협회는 지난해 사업으로, 복운업 등록기관의 개선 및 해상부대할증료 징구시스템 개선, 각종 항공화물창고 보관료 인하등을 추진했다.

지난해 협회는 건교부가 물류정책기본법 도입하면서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관을 건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대공개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등록업무가 다시 중앙정부로 이관될 수 있도록 추진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앙정부로의 재이관은 추진되지않고 있으며, 시도지사로 이관토록 한 물류정책기본법은 국회에 상정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협회는 또 지난해 8월엔 해양수산부와 한-중항로 취항선사 단체인 황해정기선사협의회에 공문을 내고 한-중항로에서 선사들이 유류할증료(BAF), 통화할증료(CAF) 등의 부대비용을 징수를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무역계약인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INCOTERMS(무역조건에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의 무역조건에 따르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협회는 또 지난 4월 인상된 한국공항 항공화물창고 보관료와 관련해 종전 요금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공항은 4월10일부터 2일 이내 화물을 종가기준으로 기존 1.0/1000원에서 1.2/1000으로, 종량기준으로 30원(할증 40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특수화물 터미널조작료(THC)도 Kg당 75원으로 올려받는다고 통보했다. 또 창고배정반입후 집단화 지역내 이고반출 및 보세운송화물, 특송화물은 프리타임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

협회는 이와 관련, 한국공항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변경 시행하는 화물 보관요율은 수출입화물을 일괄운송하고 있는 합운송업체에게 추가 비용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은 프리타임에 대해 종전과 같이 적용키로 했다.

협회는 지난해 교육사업으로 IATA디플로마 과정으로 IATA기초과정, IATA위험물 과정을 연간 2회씩 실시했고, 해상 및 항공기초반 교육을 연1회씩 실시한 바 있다. 또 복운업계어의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고 대학생들의 복운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제물류기초과정을 신설해 2회 교육에 걸쳐 5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협회는 수입으로, 월정회비 및 이자수입등으로 7억3816만원을 벌어들였다. 지출로는 각종 사업비 및 관리비, 인건비 등으로 예산의 93.8%인 7억3123만원을 썼고, 창고운영비, 시설비 등의 특별예산으로 1680만원을 추가지출했다.

하지만 수입에서 협회 기금지원과 2005년 가입비미수금 수입을 제외하고, 지출에서 회원사부도나 도산에 따른 대손금과 예비비등을 추가한 전체적인 손익현황은 1억5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협회는 올해 사업으로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관리 업무가 건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시키려는 건교부의 정책에 대해 중앙정부로 다시 이관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복합운송주선업 관련 개별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관세사법의 개정을 추진해 통관취급법인 허가 대상업종에 복운업이 등록될 수 있도록 재경부 및 관세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올해 예산으로 수입금액은 8억2897만원, 지출금액은 8억2897만원으로 잡았다.

이에 대해 총회 한 참가자는 “작년에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협회의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다”며 “회장단의 해외행사참여나 각종 사업등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긴축예산의 편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선 인천공항세관 이철종 통관지원과장과 대한항공 이순영 상무, 퓨마스로지스틱스 장지은 차장, 인천시 김광섭 항만공항물류팀장 등이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철종 통관지원과장은 인천공항에서의 물류저해요인을 발굴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이순영 상무는 대한항공 서울화물지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항공물류산업 발전 및 복합운송 발전에 기여한 점이 인정받았다.

또 장지은 차장과 김광섭 팀장은 각각 복운업계 연수교육 사업과 인천항 보관기능에 대한 지원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