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1-09 00:00

[ 신년사- 趙正濟 해양수산부장관 ]

「세계해양의 해」 맞아 국가경제에 활기를

친애하는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참으로 어려웠던 ‘97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대망의 무인년을 맞이했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이 출범하는 정부의 탁월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국가경제적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보다 성숙된 국가로 도약하는 기틀을 다짐함
으로써 온 국민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활기에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이룩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UN이 정한 「세계해양의 해0125를 맞아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
민적인 공감대를 조성하고 해양수산 분야의 내실을 다져감으로써 명실공히
일류해양국가로서의 기틀을 확고히 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문민정부 5년을 마무리하고 대망의 21세기를 이끌어
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해였습니다.
그러나 연초부터 계속된 대기업의 부도사태와 국가적인 외환위기를 맞아 급
기야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불안하
고 침체된 분위기속에서 보낸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업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악화된 경영여건 속에서 몇몇 해양수
산관련 기업의 부도사태가 이어졌고 어려워진 우리 어민의 생활여건을 피부
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해양수산 행정은 행정조직의
격상에 따른 잇점을 십분 활용하여 해양수산분야의 숙원이었던 여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며 21세기 일류해양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여러 작업들
을 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먼저 「21세기 해양수산 비전」을 수입해 일류해양국가 건설을 위한 정사진
을 제시했고 해양과학기술 발전 및 해양자원개발을 위한 추진체제를 확립했
으며 한·일, 한·중 어업협상등을 통해 해양영토분할 경쟁에서 우리의 국
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해운항만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제선박등록제도와 부두운영회사제의
도입으로 해운항만업계의 경쟁력을 한차원 높였고 아울러 부산항 4단계와
광양항 1단계 컨테이너부두를 완공시켰으며 21세기를 준비하는 중심항만인
부산 신항건설도 착공했습니다.
어업구조조정과 자원관리형 어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수신진층의 전기를 마
련하고 해양공간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기위해 해양환경의 보전과 친수공간
조성등을 위한 성과를 가시화 시킨 것도 해양수산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해양수산부가 발족돼 해양수산행정을
일원화하고 정책우선순위를 제고시켰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21세기 해
양의 시대를 앞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년과는 달리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1998년을 맞이하고 있
습니다.
대규모의 실업사태와 업계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그리고 그에 따른 국민생
활의 러여움을 가져오게 될 저성장과 시장개방 등 IMF와의 약속을 이행하면
서 침체된 경제를 되살려야만 하는 난제가 눈앞에 있을 뿐아니라 이러한 난
제들을 적절히 극복해 나가지 못할 경우 자칫하면 우리나라가 이류경제국가
로 낙오할 우려가 있는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도전을 주는 한해가 될 것이
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만 합니다. 그동안 성장을 위해서 앞만보고 뛰어왔던
속력을 조금 줄이고 호흡을 가다듬어 가면서 뼈를 깎는 자기반성을 통해 새
로운 도약을 위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기업과 국민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우리 해양
수산가족들의 솔선하는 모습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분야에선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새로운 경제여건에
적합한 정책의 개발과 적극적인 해양개척, 그리고 국민에게 해양에 대한 비
전을 제시해 진취적 기상을 다시한번 다잡음으로써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
가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해양수산부에선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고 ‘98년도
시책을 펴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해양수산행정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해 조직의 축소와 기능위주의
조직개편으로 보다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 나가되 밀도있는
업무수행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흡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새로이 도약할 수
있는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 해양수산업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 작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해양과학기술의 실용화,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연안역과 바다환경
을 깨끗이 보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역점을 두고 UN이
정한 세계 해양의 해를 맞아 범국민적인 해양사상 고취와 해양문화 창달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해양영토획정에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중국·일본 등과 적극
적인 자세로 협상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제선박등록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및 관련세법의
제·개정작업과 국적선사간의 유기적 연계 및 국내외 영업망 확충을 지원해
국적선사의 경쟁력ㅇ르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연안해운의 수송력을 증대시키고 노후화된 여객선을 신조선으로
대체하는 등 서비스 증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며 우수한 선원확보를 위해
교육체제를 개편하고 선원복지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항만시설의 확충을 위해 그간 추진해 온 3대 국책사업과 6개 신항만
등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ㅇ르 다하고 이미 완공된 광양항
등 컨테이너터미널의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부두운영회사제를 조기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전국항만의 EDI운영체제를 완성하는 등 항만물류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
항만의 안전관리를 제고하며 친수성 항만공간을 확충함으로써 국민과 친근
한 항만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EEZ선포 등 새로운 해양질서에 대응해 어업구조조정 사업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배타적 경제수역내 어업자원관리를 강화하며 어로시설 현대
화를 토오해 생산성ㅇ르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 양식어장의 확대개발 및
품질위주의 생산체제 구축등 기르는 어업을 중점 육성하고 수산물 유통기반
시설의 확충과 유통제도를 개혁해 나가는 한편 수산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다목적·복합기능을 갖춘 새모습의 어항·어촌을 개발하고 이와 연
계하여 어촌 종합개발사업 및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어업인
후계인력도 지속적ㅇ르ㅗ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어자금 지원확대등을 통해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도시민의 관
광, 레저 수요를 어촌으로 흡수하여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함으
로써 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살기좋은 어촌ㅇ르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해양안전확보와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
다.
이를 위해 해양안전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해양안전관련제도를 정비하고 해
운선사의 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하며 연안항행경보체도 방송시설 설치등을 통
해 해상교통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는 한편 해양오염방제조합의 운영을 활성
화해 방제능력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친해하는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ㅓㅅㄴ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과 자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직무에 대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부단히 문제해결능력을
높여 나감으로써 당면한 현안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나아가 경제적 어
려움을 딛고 우리나라를 세계일류국가로 발돋움시켜 나가야 합니다.
올해에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모시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여러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의 방향을 올바르게 수입해 차기 정부에서도 해양수산행정이 국가를 선
도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남은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쌓아 온 경험과 터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모두가 화합
하고 단결하여 해양수산업이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에도 여러분께서 바라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
정에 건강과 해운이 가득하기를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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