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복조정에서 잠정조치 이행 ]

데스크: 금년은 대단해지겠네요. 대불황속에서 중요과제가 즐비해 있다. 우
선 최우선 중요과제의 잠정조치의 동향부터 이야기 해봅시다. 먼저 확인하
고 넘어가는데 잠정조치의 이행은 이제까지의 선복조정이 질적변화를 하는
것이죠.

A: 그렇습니다. 신조선의 영업관리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선복조정의 형태가
갖추어 집니다. 납부금을 지불할 때까지 건조하는 선주가 적지 않습니까.
잠정조치로 일단 내항시장이 움직이면 박차가 가해져 선조폐지가 빨라질지
도 모릅니다.

데스크: 잠정조치의 내용은 굳어졌는가.

B: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별도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내항총연합회가
정월에 선거구에서 돌아오는 국회의원에게 보낸 진정서입니다. 선박매입자
금 5백억엔의 저리자금, 금리 113억엔의 공적보조와 이에 대한 비과세, 공
제사업(5백억엔)에의 정부지원, 전폐업·협업화에 대한 융자 의뢰등으로 요
컨대 잠정조치를 행하기 위한 5백억엔을 무이자·무담보로 조정하고 싶다는
것으로 실현 가능성 높은 내용입니다.

C: 국고보조는 결국 113억엔의 이자보급분으로 선조가 정상적 기능을 하고
있으면 내항업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스크: 운수성의 반응은.

D: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으나 잠정조치 기간 15년간은 너무 깁니다.
국고보조는 할 수 없습니다. 선박 매입단가가 너무 높다는 등으로 당초의
원칙론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총연합회는 정치가에게 접근 정월에
진정하려 한답니다. 이제는 정치가들의 반응이 포인트입니다. 연말까지 운
수성과 내항총연합회간 조정해 신년에 제 8회 운수성과 내항총연합회의 간
담회에서 합의한 후 1월9일 총연합 이사회에서 승인할 움직임입니다.
더욱이 해조심도 탁상에 올려 함께 승인을 얻는다면 2월의 임시건조 공모를
실시한 후 4월 1일부터 잠정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월경의 건
조공모가 영업권리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데스크: 야요이지구의 선주가 중심으로 구성된 선주의 재산을 지키는 모임
의 움직임은 그후 어떻습니까?

B: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1월 18일 또 요까야마에 모여 다음 방침
을 정할 모양입니다. 서명한 선주중에는 불황여파가 심각해 내항총연합회가
잠정조치를 실시하면 정부의 매입에 신청하려는 선주도 있을 것입니다.
동 모임으로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재산을 지키는 모임 이후
동향은 잠정조치의 동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금년은 수송방식전환선이 초점

데스크: 잠정조치가 정리되면 다음은 모달쉬프트선(수송방식전환선)과 장기
적하보증선의 선조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협정운임폐지 문제가 될 것입니다
. 양쪽 모두 98년말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돼 있으므로 금년이 마지막인 것
같다.

A: 수송방식전환 및 장기적하보증선을 선조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선 어
떤 제약도 없이 99년도부터 선박해철을 하지 않고 건조하던가 아무튼 어떤
조건을 붙이는가가 쟁점이겠죠. 운수성은 제약없는 것을 요구하겠지만 내항
총연합회는 잠정조치와 같이 단계적 해소를 주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만 모달쉬프트선에 대해선 지구온난화방지 교토회의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
규제가 결정됨에 따라 모달쉬프트를 어떻게 해서든 추진할 것입니다. 운수
성은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D: 화물훼리 문제도 복잡합니다. 화물훼리도 모달쉬프트선과 맞춰서 자유건
조로 하는 방향을 이전부터 표명하고 있으므로 내항의 모달쉬프트선 건조를
단계적으로 자유화한다면 화물훼리도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불공평하게 됩
니다. 이런 문제들도 운수성 국내 여객과의 입장에서는 어떤 판단을 할까요
.

데스크: 협정운임의 문제에선 폐지후에 표준운임 설정 움직임이 있을까요.

D: 내항유조선 조합에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운수성은 별다른 반응없이 조
용합니다. 2001년에 수급조정 전폐를 명확히 내세우고 있으므로 당연하죠.
협정운임은 98년 2월~3월에 해상운송법이 개정되고 협정운임의 항목이 삭제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98년말까지 끝내고 99년도부터는 실질적인 자유운임
이 될 것입니다. 선복과잉에 더구나 협정운임이 빗나가면 유조선 운임은 폭
락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년중에 생각해 둘 필요가 있으
며 유조선 조합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연안항해권 폐지 불씨 남아

데스크: 오끼나와의 연안항행권(국내운수보호)의 철폐문제는 어떻습니까?

A: 일단락된 듯 합니다만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고 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오끼나와의 모든 도서를 무역자유지역으로 부활시킬 생각으로 보면 도서에
서 발착하는 운송망도 자유화되지 않으면 무역자유지역의 장점을 살리지 못
하기 때문입니다. 연안항행권 문제는 언젠가는 재부상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 그리고 어느 시점에선 일본 전국,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
APEC가 2010년 정도에서 선진국의 무역과 서비스의 자유화를 요구할 것이니
까요.
늦어도 저개발국도 포함된 자유화를 외치는 2020년은 일본의 연안항행권은
없어질 줄도 모릅니다.
B: 연안항행권 철폐는 내항에 있어 빅뱅이나 선조폐지는 조그마한 충격에
불과합니다. 해운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자는 연안항행권 철폐를 가시권안에
두고 경영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쇄부도가 공포

데스크: 98년 경기는 최악의 될 것이다. 벌써 불황을 맞이한 것도 7년째다.

C: 두려운 것이 연쇄부도입니다. 해운업자들은 물론 하주들까지 언제 무너
질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운임·용선료가 동결되면 은행에서 돈을 내놓지
않은 만큼 도산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중소조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부터는 신용상태 점검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데스크: 특히 내항의 세계는 계약서로 처리하지 않고 전화 한통으로 수백만
엔의 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험성이 높다.

A: 이러한 점에서는 작년에 도산한 쿄리쯔기선의 책임이 큽니다. 선주나 동
업의 오퍼레이커등에게 회수할 수 없게 된 만큼 큰타격을 주었습니다. 도산
시키는 방법에 도덕과 윤리를 요구하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러한 비
도덕적인 도산은 과거에도 그다지 예가 없다.
B: 원청자인 닛테쯔 물류가 낙하산 인사를 했다는 허물이 크게 했다고 말들
을 합니다. 닛테쯔물류가 사람을 보냈을 정도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며
쿄리쯔기선의 거래처에는 안도감이 있었다고들 합니다.

정보부족으로 불만 가득

데스크: 마직막으로 총연합회의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하라다 내각이 출범하여 약 반년이 지났는데 평판은 어떤가.

C: 실무형 내각이지만 설명부족입니다.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로 일을 추진
함으로써 말단회원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내항선주의 재산을 지키는 모임 등의 분파행동이 나온 것도 충분한 설명부
족과 배려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말단 조합원으로부터 소리 소문 없
다, 회장 얼굴보기 힘들다, 중앙에서 무슨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
겠다라는 불만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들 전문지의 인터뷰 신청에서도 느
낄 수 있으니까요. 얼굴을 자주 보여주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요.

데스크: 지금은 미묘하고 중요한 시기라서 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말단 조합에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 좋은 반응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D: 현재 진행중인 잠정조치안도 공식적으로는 어떤 설명도 없다. 특히 지금
과 같이 선복조정을 폐지할려고 하는 등 중요한 시기에 리더의 설명부족은
이해가 안됩니다.
데스크: 금년은 중요한 한해가 된다. 내항호는 큰 물결에 힙쓸린다. 업계
수뇌진은 어려운 입장에서도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