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목/ 기업활동 왕성케하는 항만정책운영 필요할 때다

●●● 동북아 물류중심국을 향한 의지는 남다르지만 현재 처한 우리의 입지는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정부 주도하에 펼쳐지는 청사진을 따라잡기에는 해운항만업계의 부담이 너무 버겁다. 무엇보다 물량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최근의 경제 여건은 발목만 잡고 있다. 내수경기의 장기침체와 고유가, 환율급락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어 중소 수출업체에게는 뼈아픈 타격으로 수출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나타나고 있다.

가뜩이나 중소하주들의 공장들이 중국등으로 이전해 물량이 크게 감소한 상태에서 수출화물 집화 경쟁은 더욱 치열하기만 하다. 아울러 물량 증가율이 물가상승률 등에 크게 못미치는 상황에서 정부의 항만노무자 상용화 시책에 부응키 위해 막대한 자금을 준비해야 하는 항만하역업체들로서는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화물창출의 주요 수단인 배후부지의 활성화가 늦어짐에 따라 국내 해운항만업체들은 갈수록 심화되는 출혈경쟁을 치러야만 하기 때문에 수익성은 점점 하락하고 있다.

항만하역업체 한 관계자는 현 정권이 항만노무자 상용화라는 업적을 남기기 위해 항만하역업체들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상용화 취지의 본질이 왜곡되고 기업만 혼쭐이 나고 있다고 한탄했다. 항만노무자 상용화의 목적인 바람직한 노사 상생의 길이 아닌 어느 한쪽에 너무 무거운 짐을 요구하게 되면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우를 범해선 안될 것이다.

한편 부산항과 광양항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배후부지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국내제조업체나 물류업체, 외국 유수 다국적기업들의 유치가 쉽지 않아 상당히 애를 먹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산신항 배후부지의 경우 부산항 인지도로 해서 분양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듯 보이지만 광양항의 경우 배후부지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양항의 비전을 고려하면 상당히 값싸게 분양하는 배후부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부의 컨테이너항만에 대한 투포트 시스템 정책이 변함이 없기에 광양항의 입지나 향후 발전가능성을 보면 오히려 배후부지를 얻기위해 경쟁이 치열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배후부지를 조기 조성해 생산, 유통, 무역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종합 물류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9월 28일 전경련회관에서 김성진 해양부장관을 초청한 가운데 물류혁신특별위원회를 열고 항만물류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업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전경련은 국가부두 건설시 최신형 하역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선석 및 야드 지반공사를 수행해 줄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항만하역장비에 대한 임시 투자세액공제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 물류혁신특별위원회 조양호 위원장은 중국의 공격적 항만확충과 컨테이너물동량 증가율 둔화등을 이유로 한 항만개발 축소론이 일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항만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항만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선진화하고 물류체계를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항만은 물류의 허브다. 항만을 중심으로 한 물류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은 곧 제조업체의 물류비 절감과 물류업계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동북아 물류중심국에 한발짝 더 다가서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로선 항만 배후부지 개발이 활력을 받아 우선적으로 항만운영의 기본요소인 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할 것이다.

수출입 물량의 증가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해운업체는 물론이고 항만관련업체들의 수익성은 하향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외국 다국적 유수기업과 국내 제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항만의 배후부지를 활용할 때 화물 창출과 함께 해운, 항만업계의 비전이 밝아지는 것이다. 항만정책의 합리적인 운영은 기업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물류허브의 가치를 높인다. 동북아 물류중심국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지만 노사정의 화합과 기업에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은 난관극복의 특효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