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선부문 해외투자 규제

중국 정부가 중국 국내 조선업체들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한도를 49%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경쟁력이 약한 자국 조선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해외의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함이다.

또, 중국 업체들과 합작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 조선업자들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센터 설립, 과학기술-국방산업 부문에 관한 기술 전수 등의 의무가 부여될 것이라고 18일 중국 일간지 <상해일보>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한 정부관계자는 지난 주 한 인터넷 웹사이트 기고에서 “국제경쟁력이 과열될수록 중국 조선업계는 기술 혁신부문에 있어서의 취약성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 이라며 “우리는 외국의 선진 기술과 경영 기법을 습득하기를 원하며, 조선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외국인 지분 49% 상한 설정’은 중국 조선산업이 중앙정부 차원의 전략 산업으로서 특별한 감시-단속 및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약 2억 2천만 달러를 중국 조선 부문에 투자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5% 가량 상승한 수치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조선소에서 현재까지의 연평균 선박 건조량인1,200만DWT를 2010년까지 연간 1,700만DWT으로 끌어 올리고자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그는 또 중국 정부가 현재 중국제 선박에 사용되는 중국산 부품의 비율을 현 46%에서 60%까지 상향 달성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5년 내에 4~5개의 중국 조선기업들이 생산 실적(물량 기준)면에서 세계 상위 10위권 내에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 11년 간 선박 생산 실적(물량 기준)에 있어 세계 3위의 자리를 지켜 온 중국은 평균 생산성 측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6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또 이러한 생산성 격차는 중국의 저렴한 노무비에 의해 상쇄돼 왔다고 전했으며, 중국 정부는 2010년까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생산성 격차를 1/4~1/3 정도까지 줄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최범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