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관세철폐시 한우 가격 11.5% 하락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결정된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한우 쇠고기 가격은 11.5% 하락하고 생산은 5.6%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김윤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1일 '한미 FTA가 한국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과거 연구들은 수입농산물이 품질과 상품 특성, 소비자 인식 등에서 국내산 농산물과 동질적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했다"면서 "이 경우 수입량 증가는 국내 시장 공급의 증가로 나타나 가격이 하락하고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그러나 국산 한우 쇠고기는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와 별도의 상품처럼 취급되며 따라서 가격도 달리 형성된다"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한우와 달리 수입쇠고기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 하지 않으며 국산과 수입산 쇠고기 간의 소비자 가격은 3∼4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와 한우 쇠고기가 이질적인 상품이라는 가정을 적용, 미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효과를 과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분석 결과 국내 한우 쇠고기 가격은 11.5% 하락하고 생산은 5.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생산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FTA로 관세가 모두 철폐될 경우 국내 한우 쇠고기 생산액은 3억9천만달러 정도 감소한다고 김 부연구위원은 덧붙였다.

그는 "만약 미국산 쇠고기와 한우가 동질적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분석하면 국내 한우 생산액 감소는 7억8천만달러로 이질성을 가정했을 때보다 두 배 정도 커진다"면서 "동질성 여부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FTA 효과를 과대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