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까지 세계 일류 해양국가 건설한다 ]

해운센타와 물류기지 갖춘 세계 5위 해운강국 도약
해양부, 「21세기 해양수산비젼」 청사진 밝혀

해양수산정책기획단을 발족하여 21세기 일류해양국가건설을 위한 기본틀을
짜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 발족 1주년을 맞는 오는 8월 8일에 맞
추어 확정 발표할 「21세기 해양수산비젼」을 마련중이다.
21세기 해양수산 비젼은 2011년까지 세계 일류 해양강국 건설을 목표로 해
양을 통한 부의 창출과 첨단 해양산업 개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해
양문화공간 창조를 청사진으로 제시하고 있다.

해운항만산업 국가 선도산업으로

정책과제로는 해운항만산업을 국가발전 선도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수산
업의 구조 혁신으로 국민수산식품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는 한편 해양생태
환경을 보전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공간 조성과 첨단 해양과학기술을 실용
화하고 신해양문화를 창달한다는 것이다.
과제별 중점시책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는 해운항만산업을 국가발전 선도산
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운거래소」 설립등 한반도의 세
계해운센터화의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금년중 국제선박등록제도를 도입, 선원고용 및 세제상의 특례를 부여하고 2
001년까지 해운거래소, 국제선박금융시장, 해운보험조합 설립을 추진할 계
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함께 광양 양항체제의 구축으로 동아시아 물류중심기지 실현을 위해 20
11년까지 부산, 광양항에 총 61선석을 확보, 컨테이너 1천4백73만개를 처리
할 계획이다. 부산은 37선석 8백68만개로 세계 3위, 광양은 24선석 6백5만
개로 세계 10위권에 진입시킨다는 청사진이다.
해양부는 또 항만운영체제를 혁신하여 민간창의와 경쟁원리 도입을 위해
부두운영회사제 조기정착 및 터미널 자동화등 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전문가에 의한 효율적인 항만관리를 위해 항만공사 설립을 적극 추진할 방
침이다. 광역항만기본계획을 정비해 항만현대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한편 수산업의 구조 혁신으로 국민수산식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수산물시
장 전면개방에 대비한 구조조정 및 대외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총허용어획량제·휴식년제 도입등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전환하고 환경과 조
화를 이루는 농장형의 바다목장 조성등 양식어업을 육성하는 한편 해외어장
확대로 세계 제3대 원양어업국으로 도약토록 한다는 것. 국익에 최우선한
한일, 한중간 어업협정의 조기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산물 유통체제 혁신

수산물 유통체제의 혁신으로 수산물류 개선을 위해선 감천항을 가공·저장
·유통시설을 갖춘 동북아수산물류거점으로 육성하고 연근해 어획물 자유판
매제를 전면실시하는 한편 수출입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생태환경을 보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공간을 조성하기 위
해 연안역 통합관리로 생산적이고 쾌적한 해양생활공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무질서한 간척·공유수면 매립을 억제하고 개펄을 보전하기 위한 연안역관
리법을 제정하는 한편 과학기술, 산업, 레저, 관광이 어우러진 첨단 해양산
업도시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해양부는 밝히고 있다.
이와함께 2백해리 시대에 걸맞는 광역해양경찰의 위상 재정립과 관련해선
배타적 경제수역의 실효적 관리를 위한 광역 해양경비체제를 구축하고 해상
안전 및 오염방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양경찰의 위상을 선진국 수준으
로 제고시키기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중이다.
안전 및 방제체제를 강화하고 해양환경의 질적 개선 도모를 위해 민간방제
조합설립 및 유조선항로 감시를 강화(자동항적기록장치부착등)하고 해양안
전기본법 제정, 해상교통방송국 설치, 전자해도 개발등으로 해난사고 50%
감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첨단 해양과학기술을 실용화하고 신해양문화 창달도 주과제로 삼
고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획기적인 해양과학기술능력 제고로 첨단 해양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이어도,
독도, 선갑도등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구축하고 해양과학기술을 실용화해
해양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해양관측인공위성, 차세대초고속선박
, 대형해상플랜트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해양수산인력개발의 적극적인 추
진으로 우수인력을 확보키 위해 해양과학고 등 해양수산관련 교육기관의 체
계적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해양문화재단 설립 추진

국민들의 해양사상고취를 위한 해양문화재단의 설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
울러 해양문화확산과 해양산업발전을 위해 세계해양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인
데, 해양부는 오는 2010년 전라남도에서 세계해양박람회 개최를 추진중이다
. 전라남도는 풍부한 해양문화유산, 관광자원을 보유, 개최지로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해양부가 추진하는 주요세부실천계획으론 먼저 국제선박등록제도 도입 추진
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 상선대는 경쟁국에 비해 세제 및 외국인선원 고용면에서 불리해
경쟁력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국제선박제도 미도입시 국적상선대의 해외이
적으로 해운산업의 공동화 및 관련산업 위축, 선원고용기회 감소등 문제점
이 야기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제선박등록법 및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국적외항선에 대한 세제를
감면하고 국적외항선에 외국인선원 승선을 허용하는 한편 국가비상시에 대
비한 국가필수선박 지정 및 운용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양부는 국제선박등록제도 도입건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제선박등록제도가 도입되면 국적상선대의 고비용구조 개선으로 해운산업
의 국제경쟁력이 게조되고 국적선사의 조세부담 경감 추정액이 약 1백58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또 한반도의 세계해운센터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운산업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해운관련 각종 거래활동의 대부분을
외국시장에 의존함으로써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체제하에서 질적인 성
장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외국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해운관련 각종 거래의 구내 수용을 위한 구
심점으로 해운거래소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또 선박금융과 같은 대규모 장기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통한 해운산업의 국
제경쟁력 강화르 위해 국제선박금융시장 육성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P&I클럽 설립 운영할터

특히 국내 해운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마련을 위해 우리 해운의 특성과 실
정에 맞는 P&I 클럽 설립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일정을 보면 P&I클럽 설립은 99년(98년중 용역 및 제도개선 추진)에 설
립할 계획이며 국제선박금융시장 및 해운거래소는 2001년에 개장될 계획이
다.
이로써 국내 해운산업의 장기적인 발전기반 구축을 통해 21세기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도약하게 된다는 것이다.
21세기에는 동아시아 물류중심기지로 발도움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지속적인 항만시설투자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부두 확보율은 50%에 불과하
고 세계경제의 지구촌화, 동아시아 경제권의 급성장에 따라 역내 각국은 중
추항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동아시아 물류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대형항만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부산신항과 광양항을 2011년까지 완전 완공하고 특히 광양항은
항만시설사용료 전액면제, 부두임대료 분할 납부, 컨테이너세 폐지등을 통
해 활성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이같은 컨테이너항만의 확충으로 부산·광양항 양항체제를 구축, 2011년까
지 총 61선석을 확보해 컨테이너를 1천4백73만개를 처리하게 되고 양항을
중심으로 한 내륙수송체제 구축으로 한계에 이른 육상수송체제를 극복, 물
류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항만관리의 국영체제유지로는 효율성 증대에 한계가 있고 수작업
에 의한 터미널 운영으로 항만운영효율이 저하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
해 항만운영체제를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항만운영에 기업경영방식의 신경영기법을 도입하여 1단계로 부두운영회사제
를 정착하고 2단계로 항만공사설립 운영등 관리체제를 다원화한다는 것이다
.
또 터미널운영을 완전자동화, 항만하역장비 현대화를 통한 항만의 기계화·
자동화를 유도하고 우리실정에 맞는 컨테이너야드 무인자동시스템을 운영한
다는 것이다.
신경영기법에 의한 항만운영과 관련, 부두운영회사제를 97~99년까지 시행,
정착시키고 항만공사 설립등 관리체제를 2천년이후 다원화한다는 계획이다.

터미널운영 자동화와 관련해선 금년까지 게이트 자동화를 완료하고 터미널
운영 완전자동화를 98~99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경영기법에 의한 항만운영

항만운영 종합정보망 구축은 PORT-MIS전항만 단일망을 금년말까지 구축하고
PORT-MIS와 물류 EDI망 연계운영을 98년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민간의 창의성과 경쟁원리 도입으로 항만운영효율
증대와 항만운영의 저비용, 고효율화 실현으로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감천항의 동북아 수산물류 거점화 추진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원양어획물의 90%, 수입수산물의 70%가 부산항으로 양륙된느 등 동북아 최
대의 수산물 집산지로서의 기능에 맞는 국제적 규모의 유통시설이 필요하고
WTO체제 출범과 더불어 97년 수산물 수입자유화와 국내유통시장 전면개방
에 대한 국제경쟁력의 강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수산물 양륙, 처리가공, 유통의 일관시스템을 갖춘 종합유통가공
단지를 조성하고 수협의 수산물 물류센타를 건설하는 한편 부산시 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같으 계획이 실현될 시 동북아 수산물 물류기지로서의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고 원양어획물, 수입수산물의 유통질서 확
립 및 가격안정을 모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수산물 가공수출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하고 국내수산물 유통시장의 국
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해양수산부는 첨단 해양산업도시 건설도 계획하고 있다. 이같은
도시를 건설하면 해양개발을 위한 선행기술 확보 및 해양개발 의욕이 고취
되고 첨단해양기술개발과 실용화의 실증장소 및 해양산업에의 기술이전 장
소로서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21세기ㅜ 미래도시로서 해륙일체의 해양
도시를 건설해 공공시설, 활동적 여가장소를 유치함으로써 수도권의 입지난
이 해결된다는 것이다.
해양부는 광역해양경찰의 위상 재정립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해양경찰 조직으론 2백해리 해양시대에 대처하기가 곤란하고 고갈돼
가는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민해양생활보호를 위해 해상치안력 확
보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실효적 관리를 위한 광
역경비체제를 구축하고 해양경찰의 위상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시키기 위
한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