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WTO/DDA 수산물 관세협상 개최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협상 관세감축공식문제의 해결에 관심 집중


오는 6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는 제4차 비농산물시장접근(수산물관세) 협상이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5.4 OECD 각료회의에서 농업협상의 걸림돌이던 종가세(AVE) 처리 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다음 단계로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수산물 관세)의 관세 감축공식문제의 해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WTO/DDA 협상은 금년 7월 1차 초안(first approximation) 도출을 목표로 미국, EU 등의 주요국들이 제반 각료급 회의 등을 통한 합의점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금년 7월까지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기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관세감축공식과 개도국 신축성 부여에 대한 선개도국간의 입장차이가 현저하고 NAMA 협상에서는 수세적인 브라질, 인도, 아르헨티나(ABI) 등 농산물 수출국가들이 NAMA 협상과 농업협상과의 연계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금년 7월까지 공식의 구체적인 형태, 조정계수 등이 제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7월 1차 초안(first approximation)은 그간 진전된 내용 및 쟁점현황, 향후 협상의 추진방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다소 낮은 수준의 문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해양수산부는 관세감축 공식에서 수산물의 민감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본, 대만 등 입장 유사국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또한 미양허품목 처리문제에 있어서도 미양허품목이 많은 우리 수산물의 특수성을 감안(수산물 미양허율 약 57%)하여 최대한 미양허품목에 대한 배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