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다소 감소했으나 해적·해상테러 심각하다

2000년대들어 연간 300~400건이상 발생


세계에서 발생하는 해적 및 해상테러 건수가 지난 1990년대 중반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 및 인도양을 포함한 아시아권에 집중되고 있다.

1990년대초 연간 100건 내외에 불과하던 세계 해적 및 해상테러 발생건수는 1990년대 중반이후 200건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2000년대에는 연간 300~400건을 상회하는 등 급증했다.

해적 및 해상테러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해역은 특히 중동-동북아의 원유 및 유럽-극동의 컨테이너 해상수송항로와 직접 관련되며 최근에는 선박 및 선사의 소속 국가에 대한 보복이나 항로 자체를 폐쇄하기 위한 테러행위가 가시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동-동북아 원유 해상수송과 구주, 지중해, 중동 및 서남아시아와 극동간 컨테이너 해상수송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모두 325건이 발생한 지난해의 경우 동남아해역이 156건으로 전체의 48.0%에 달해 최다이며 다음으로는 16.4%인 인도양 및 5.9%인 중동 해역 등의 순서다.

2004년의 이같은 해적 및 해상테러 발생규모는 2000년부터 4년간 평균발생건수 405건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수준이다.

인도양 및 중동해역에서 해적 및 해상테러가 특히 감소한 것은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다국적군 및 미국 해군에 의한 감시 및 보안활동이 체계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원 희생(사망)자의 수는 30명에 이르러 지난 2003년의 21명에 비해 40%이상 증가하는 등 오히려 잔인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해역에서 해적 및 해상테러 발생건수가 연간 20건 내외의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대형선박에 대한 적극적인 테러행위가 확인되고 있다.

2003년 중동해역의 해적피해 건수는 홍해 해협이 18건으로 최다이며 다음은 소말리아 연안 3건 및 페르시아만 2건 등이다.

2004년에는 홍해 9건, 소말리아 연안 3건 및 페르시아만 3건 등이다.

또 중동해역에서 발생한 해상테러의 사례로는 2002년 10월 아덴만에서 발생한 프랑스 유조선 림버그호에 대한 소형선박의 자살공격과 이라크 전쟁의 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했던 육상 및 소형선박으로부터의 유조선 및 해상 원유선적항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들 수 있다.

또 테러와 관련해선 알카에다 조직을 포함한 이슬람 과격단체들로부터의 구체적인 계획 및 위협이 알려지고 있다.

2004년 7월에는 우리나라 한진해운을 비롯한 9개 해운업체 선박에 대한 테러공격의 위협이 공개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동남아 및 인도양 해역은 전세계에서 해적 및 해상테러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역이며 이슬람 국가가 밀집돼 있어서 테러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

동남아해역의 해적피해는 2003년에 170건이 발생했으며 156건이 발생한 2004년에는 인도네시아 93건, 말라카 및 싱가포르 해협 8건, 말레이시아 연안 8건, 남중국해 8건 등이다.

이중에서는 말라카 및 싱가포르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발생하는 해적 및 테러행위가 중동-동북아 원유 및 유럽-중동-극동 컨테이너 해상수송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경우다.

금년 4월초 소형선 7척이 싱가포르 해협을 통과하는 일본 선적의 수에즈막스급 유조선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는 등 대형선박에 대한 해적 및 테러공격도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는 이들 기간항로와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수송루트의 다변화를 저해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도양 해역의 발생건수는 지난 2003년 87건 및 2004년 32건에 이르지만 연안해역의 소형선박에 집중돼 기간항로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적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해상테러와 관련해선 동남아 및 인도양 해역에서 최근까지 발생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알카에다 조직과 연계된 과격단체 등이 해상테러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테러무기의 확보와 관련한 이들의 매뉴얼이 발견된 바 있다.

해적 및 해상테러의 증가, 해상물동량 및 선박운항 증가에 따른 혼잡화 그리고 해상교역 및 수송루트의 복잡화 등이 동남아 해역항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2000년대들어 동남아해역을 중심으로 해적 및 해상테러의 발생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슬람 과격단체 활동이 격화되는 등 테러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및 인도를 중심으로 고도성장이 지속되면서 해상물동량이 급증하는 등 동남아해역 및 항로의 혼잡성이 가중되고 있다.

또 국제물류의 패턴이 다양화되면서 전반적으로 해상교역 패턴이 다변화하고 해상항로의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남아해역에서의 해상수송 안전성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모색되고 있다.

지난 2000년 4월 한·중·일 3국 및 동남아 10개국은 해적 퇴치를 위한 동경선언문을 채택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따라서 각국은 외항선박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연안 순찰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며 수사협력 및 합동구난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2004년 10월 말레이시아 랑카위 군도해역에서 해상테러에 대비한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합동훈련이 실시됐다.

아시아지역 해적방지협력협정 참여국들은 공동으로 해적정보공유센터를 설립했으며 모든 회원국에 공동순찰 지원 및 수사협력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했다.

쿠알라룸푸르에는 국제해적신고 및 정보센터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며 선박의 선상테러 훈련과 감시체제의 운영이 의무화됐다.

국제해사기구는 국제법 제정을 통해 위험해역을 통과하는 선박들은 출항 24시간 이내에 선상테러에 대비한 비상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동남아 등 해적에 취약한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들은 해적당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적 및 해상테러에 대비한 비상경고 장치를 설치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자동선박인식장치(VTIS) 또는 선박추적장치(VMS)의 장착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