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 사업으로 자원순환형 사회를 꿈꾼다!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소각이나 매립되는 폐기물의 양을 감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감축하는 방법은 폐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03년 1월부터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을 도입하여 현재 시행 중이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세계적으로 서부 유럽국가를 비롯하여 일본, 호주, 동부 유럽국가, 남미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생산자 재활용 의무 대상은 작년까지 총 18개 항목이었는데, 휴대폰, 오디오,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스티로폼 완충재가 2005년 1월 1일 부로 추가되었다.

본지에서는 폐가전제품을 국내 전자회사와 공동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리사이클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친환경 재활용을 목표로

협회는 원래 1992년부터 한국전자산업진흥회로 시작하여 꾸준히 리사이클링 센터를 구축해왔다. 그러다가 2000년 9월 폐가전을 중심으로 한 회수·재활용 사업을 담당할 협회가 분리되어 나왔다. 재활용법 41조를 보면 판매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소비자가 구제품을 폐기물로 배출하고자 할 때 무상으로 회수해 와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청구된다. 그래서 협회는 판매점에서 폐가전을 회수하여 지역물류센터에 운반·보관하였다가 가까운 자동화 리사이클링센터나 또는 반자동화 재활용업체로 운반해 재활용 과정을 거치도록 해왔다. 결국 협회가 행하고 있는 물류가 바로 환경친화적인 회수물류(Reverse Logistics)에 해당된다.

친환경 리사이클링센터의 구축

2000년 6월 정부와 업계 간의 생산자활용제도 시범사업을 통한 자발적 협약이 이루어졌다.

그에 따른 협약에 따라 중부권에 아산리사이클링센터(98.5 준공, 삼성전자), 영남권에 칠서리사이클링센터(2001.8 준공, LG전자)를 건립, 호남권은 건립 예정(대우일렉트로닉스)이다. 또한 업계 공동으로 수도권리사이클링센터(2003.5 준공)를 건립하여 가동 중에 있다. 한편 수요의 부족이나 공정의 차이 등으로 재활용 시설의 자동화가 곤란한 품목과 지역에 대해서는 반자동화 재활용업체를 발굴·육성해 공제조합 내 생산자 모두가 동업체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협회와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반자동화 재활용업체는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폐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의 과정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전자제품을 수집·운반하는 루트는 세가지이다. ▲첫째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정한 수수료를 배출자가 납부하면 지자체 혹은 위탁업체가 폐전자제품을 수거해 회수·선별장으로 운반하는 것. ▲둘째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서 무상으로 회수한 폐전자제품을 재활용방법에 따라 지역물류센터를 통해 리사이클링센터 등에서 재활용하는 것. ▲셋째는 제도가 아닌 시장기능에 의해 재사용업자들이 폐전자제품을 수집해서 사업을 목적으로 수리과정을 거쳐 직접재사용하거나 판매를 통해 재사용하게 하는 것.

지자체는 재사용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직접 또는 전문업체를 통해 국내에 판매하거나 사회복지기관에 기증해 재사용토록 하거나 바로 관련업체로 하여금 해외로 수출하게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직접 또는 위탁업체를 통해 재활용을 하거나 압축 매립 등의 처리를 하게 된다. 한편 판매자를 통해 물류센터까지 운반된 폐전자제품은 지역별로 설치, 운영중인 생산자의 리사이클링센터나 또는 재활용업체를 통해 부품 소재단위로 재활용하고 잔재폐기물은 전문업체를 통해 합법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소비자와 지자체의 재활용 실천이 중요

폐전자제품의 환경물류가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지자체의 확실한 실천이 중요하다. 주의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짚어본다.

소비자의 폐전자제품 배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지자체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수거해 가게 하는 방법과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구제품을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수거해 가게 하는 방법이다. 후자의 경우 무상 수거가 가능한 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개인용컴퓨터등 5개 품목이다. 소비자가 폐제품을 배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자원순환형 사회를 지향하는 의식이다. 폐전자제품안에 들어있는 이물질들을 분리 배출하지 않으면 재활용 물류에 막대한 손실이 생긴다. 운송과 선별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한편 지자체의 경우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관해 책임이 있는 생산자이다. 따라서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최대한 수리를 통해 재사용을 실천하고, 나머지는 재활용업체나 리사이클링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운반에 있어 파렛트와 포장(덮개)은 기본으로 갖춰줘야 할 것이다.

폐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 산업의 의의

▲첫째,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철, 비철금속, 합성수지류, 구리 등의 자원을 약 83,374톤 절약 가능하다는 것 ▲둘째, 잔존프레온가스 등의 환경 유해 물질 수거로 환경보존에 기여한다는 것 ▲셋째, 재생산업이나 물류산업의 매출액 증가와 고용 창출 효과 ▲ 넷째, 재활용으로 폐기물처리 부담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 재활용 산업은 연간 20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전망이다. <서의규 기자>


미니인터뷰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송효택 팀장

물류와경영 :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03년 1월부터 EPR제도가 시행되어왔는데요. 협회의 활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송팀장 : 저희 회원사는 아시다시피 국내 대부분의 전자업체에 해당합니다. 업체가 수거해 온 폐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각 가정에서 수거해 온 폐전자제품까지도 선별작업을 거쳐 재활용합니다. 저희는 업체들과 공동으로 투자해서 전국에 3개의 친환경 리사이클링센터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EPR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조금씩 정착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은 저희 협회에서 재활용 처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전자제품의 성격 상 재활용의 비중이 높아 세탁기나 에어컨은 현재 10%이상입니다. 그리고 회수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류와경영 : 재활용 공정이 궁금합니다. 제품마다 특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송팀장 :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드린 사진 자료를보시면 이해가 빠르시겠네요. 전자제품은 대부분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을 재사용합니다. 특히 환경유해물질은 따로 보관하여 놓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이 회수 품목에 추가되어서 또 다른 재활용공정 라인의 증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류와경영 : 한국에서는 회수 물류 중에서 재활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재활용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까요?

송팀장 : 물론 아닙니다. 제조업체는 당연히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오랫동안 쓰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겠지요. 배출을 하더라도 재사용이 가능하면 낫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이 재활용이라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업체가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점점 더 정밀한 기술을 요하는 폐전자제품을 재사용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전문성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주로 영세업자들이 많은 까닭에 적극적인 재사용이 힘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류와경영 : 협회에서 일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송팀장 : 지엽적인 얘기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오는 폐전자제품을 처리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파렛트나 특별한 규격 없이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수거 물품을 저희 센터에서는 다시 많은 시간을 들여 선별하는 작업을 거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원해서 들여오는 물품이지만 어차피 공동회수의 성격을 띤 국가적인 물류라는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전자제품의 물류센터는 신제품의 잦은 출시로 항상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폐전자제품은 찬밥신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물류비는 증가하는 것이지요.

물류와경영 : 올 해 추가된 휴대폰과 오디오의 재활용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송팀장 : 휴대폰은 올 해 약 400만대 정도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잠자고 있는 폐휴대폰을 끌어내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납품업체 간의 이익을 조절하는 데 이견이 있어 지체되고 있습니다. 오디오의 경우는 휴대폰과 좀 다른데요, 연간 4만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중에 3만대 정도가 지자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품이고, 나머지를 저희 협회가 소화할 계획입니다.

물류와경영 : 정부의 EPR제도의 운영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송팀장 :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재활용의 양에 따른 실적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경향으로 저희는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까지 재활용 대상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올해 이에 따른 보완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 있다니 기다려 봐야겠죠.

물류와경영 : 앞으로 협회가 비중을 두는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송팀장 : 저희가 비중을 두고 자신있는 부분이 폐전자제품의 재활용 부문이기 때문에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전자제품이 점점 다양화되고 소형화 되고 있어서, 제품의 특성별로 재활용 공정 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물류센터의 확장이라는 선택보다는 물류를 효율화하는 방향에 집중할 것입니다. 특히 공차정보를 자체적으로 시스템화해서 공차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류비 절감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물류와경영 :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