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해운부분 서비스 수지 21.5억달러 흑자 시현

톤세제 내년부터 시행토록 입법절차 차질없이 마무리

강무현 해양부차관, 해운산업동향?주요정책 추진현황 브리핑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10월 27일 “해운산업동향과 주요정책 추진현황” 브리핑을 통해 정기선, 건화물선, 유조선부문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상반기 국적선사의 대규모 이익실현으로 재무구조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미국, 일본, EU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물동량 증가로 중국의 경기억제정책의 쇼크를 벗어나 정기선을 비롯해 건화물선, 유조선 부문의 시황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컨’선 종합용선지수 상승세 지속

정기선부문은 컨테이너선 종합용선지수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북미항로, 구주항로, 동남아항로에서 호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한중항로의 경우 물동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선복과잉, 선사간 과당경쟁으로 약세운임은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화물선 부문은 중국 경기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회복과 주요국의 원자재 수요증가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조선부문은 미국, 중국, 인도 등 석유소비 증대, 단일선체 유조선 기피등으로 페르시아만-극동향 해상운임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계 주요선사들은 대형선박 투입, 야심찬 선박확보 등 자본력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선사인 NYK, MOL, K-Line은 오는 2007년까지 630척, 중국선사인 COSCO, 차이나쉬핑은 2010년까지 112척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셜명했다. 금년 10월 현재 CMA-CGM, COSCO, OOCL, CSCL은 8천TEU급 선박(총 11척)을 투입,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주요국 해운정책과 관련해 톤세제 도입확대 등 주요 선진해운은 자국선박 확보 등 해운산업의 경쟁력 확보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OECD는 톤세제가 위해조세제도에 포함되지 않음을 판정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정기선 선사들의 반독점 금지 적용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EU 회원국 장관회의 승인후 공식 채택될 전망이다.

한편 국내 해운산업 동향과 관련해선 금년 상반기 해운부문 서비스수지는 전년동기대비 51%나 증가한 21.5억달러의 흑자를 시현했다고 밝혔다. 해운수지 흑자는 지난 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3년에는 32.6억달러를 달성했다.

주요 국적선사들은 금년 상반기 대규모 이익실현을 통해 97년 외환위기이후 취약했던 재무구조 개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적 선박량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포함 금년 10월 현재 480척(12,847천GT)으로 전년대비 60척(1,674천GT)가 증가했다.

국적선사의 경영여건 개선정책과 관련, 톤세제가 반영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0월 1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주요국과 대등한 수준의 톤세제를 마련,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입법절차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강 차관은 밝혔다.

또 금년 10월 현재 2개의 선박운용회사를 통해 14개의 선박투자회사를 인가해 총 2,109억원의 선박자금을 공모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선박펀드의 안정성 확보, 절차개선, 세제지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년말까지 총 20개 내외의 선박투자회사 인가가 예상된다.


금년말까지 총 20개내외 선박투자회사 인가


이와함께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한 선박국적 취득, 선 등기의무 폐지 등 선박의 국적취득과 세제감면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제선박등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등을 거쳐 금년중 국회 제출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아울러 노사합의를 통해 외국인 선원 고용확대와 이에 따른 국적선원 고용 안정화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내 대량화물의 안정적 수송지원과 관련, 건화물선 및 유조선 시황의 강세에 따른 선박확보의 어려움 지속으로 선사와 하주의 자율적 협력하에 국내 대량화물의 안정적 수송기반 확보, 하주의 애로사항 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사, 하주, 조선소 등으로 대량화물수송협의회를 운영하고 선하주, 조선소간 공동발전을 위한 대량화물 수송체제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12월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차관은 또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 재정 건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의 지급여력 확보를 위해 비상위험준비금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2005~2011년까지 정부지원 70억원,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자체 7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강차관은 아울러 국내 해운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해운항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 또는 연구소의 사업계획을 공모, 수도권 및 지방에 각 1개소를 선정해 내년부터 2억원씩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적선사의 해외 영업기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운협정 체결, 한중 해운협의회 개최 등 국제해운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오는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전남 광양에서 제 12차 한중해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