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FTA 대책 집중 질의

2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따져 묻는 질의들이 이어졌다.

자민련 김학원의원은 "다자간 무역체제가 다소 불안정한 가운데 지역 혹은 양자 차원의 무역자유화체제 추진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 "대외의존도가 국내총생산의 70%에 이르는 우리로서는 이제 각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일간, 한.미간 FTA 등은 한.칠레 FTA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내 산업전반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면서 "취약산업의 구조조정과 피해 산업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며 국민에게도 FTA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김혁규의원은 "FTA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면서 "유능한 통상외교관 1명이 대기업 1년 매출액보다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시각으로 민간전문가를 적극 영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999년 한일 어업협정 과정에서 보여준 쌍끌이 어업파문에 이어 한중 어업협상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포기한 마늘협상 등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 사례가 많았다"면서 "통상분야는 개방적이어야 하며 국제변호사와 통상전문가를 적극 통상외교관으로 특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성권의원은 "1년 앞으로 다가온 한.일 FTA와 관련, 대일본 무역수지악화 문제와 피해부분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없어 걱정스럽다"면서 "장기적으로 양국간 무역수지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는 근거와 양국간 협상에서 정부의 노력은 뭐냐"고 따져 물었다.

한미투자협정(BIT)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학원의원은 "국내 영화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 스크린쿼터 제도가 협상의 이슈로 등장하면서 한미투자협정 협상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외교부는 영화계 등과 적극적인 협상으로 한미투자협정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