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전문기업 육성정책, 전 물류산업 동반 발전에 기여토록

화주기업에 공급사슬관리 전과정 경쟁력있는 서비스 제공돼야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군소 물류기업엔 큰 영향 없을 것으로 지적



종합물류기업 인증제가 물류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류중심 실현을 위한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북아시대위원회 안광영 총괄금융·물류팀장이 발표한 이 연구자료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 등이 위치해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는 지난 수년간 국가간 물류중심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세계 대비 동북아지역의 총생산 비중이 지난 2000년 21%에서 오는 2020년에는 30%로 증가할 전망이고 동북아지역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갈수록 높아지는 이지역의 경제비중과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다.

동북아지역 총생산비중 2020년 30% 육박

이처럼 급속히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의 물류중심을 선점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작년 8월 ‘동북아물류중심 추진 로드맵’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물류 로드맵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요 공항과 항만을 세계의 화물, 정보 그리고 사람이 모두 모이는 동북아 관문으로 만들기 위해 인천공항과 부산·광양 항만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확충해 나갔고 세계적인 물류기업 유치와 국내 물류체계 개선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선 부족한 물류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주기업의 낙후된 물류시스템을 혁신하고 나아가 동북아 물류시장에 적극 진출해 동북아 물류시장을 선도해 나갈 물류전문기업의 육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국내 물류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세계적인 제조기업들은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과 같은 핵심역량에 주력하고 물류부문은 점차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물류전문기업에게 아웃소싱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종합물류서비스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물류기업들은 물류비 절감을 통해 제조기업들의 아웃소싱 추세에 화답함으로써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일조하고 있다.

글로벌 물류기업인 엑셀 로지스틱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50%이상의 물류업무를 외주하는 비율이 미주에서는 2년내에 36%에서 54%로, 아태지역에서는 34%에서 49%로 성장할 전망이다.

한편 물류기업들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하주기업이 원하는 SCM 전반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물류기업을 지향함으로써 화주기업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기존의 물류업체 뿐아니라 국제특송업체, 국제포워더, 우편사업자 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DPWN의 경우를 보면 DEUTSCH Post는 국제특송업체인 DHL은 물론 단자스 등을 합병해 세계 제1위 특송업체로의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국제적인 네트워크, IT 인프라 및 우수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국제적인 공급사슬상에서 세계적 제조기업의 원재료, 부품의 조달부터 완제품과 판매, 재고관리, 지역내 물류센터에서의 조립·가공에 이르기까지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기간내 경쟁력 확보를 위해 M&A를 통해 분야별 전문성을 보완하고 네트워크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우리 물류기업은 부문별 SCM 과정상의 일부부문, 주로 운송위주의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운송업체와 모기업에서 독립한 물류자회사 등이 종합물류기업을 표방하며 등장했으나 이들 기업들도 전체 매출액 중에서 제3자 종합물류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고 대기업 자회사의 경우 대부분 모기업의 물류비중이 높아 진정한 의미의 제3자물류기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규모면에서도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수의 기업들은 외국의 글로벌 물류기업 매출액의 1/10수준에 불과하는 등 국제적인 수준에는 크게 미흡해 고객 요구에 대한 서비스 대응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조립, 가공 등 부가가치 물류기능이 미흡해 시장 상황에 따라 제품의 최종 완성시기를 조절해 주는 서비스 제공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다수의 우리 물류기업들은 국내외 네트워크 미비 등으로 제공하는 물류서비스의 지리적 범위도 제한적이고 첨단물류관리시스템의 부재 및 고급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개별적인 운송, 보관, 하역 등에 중점을 둔 단순한 서비스의 제공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우리 하주기업은 물류업무 전반을 위탁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수출입 물류에 있어서도 글로벌 물류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있다.

수출입물류, 글로벌물류기업 하청업체 전락 위험

물류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선 하주기업과 물류전문기업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다수의 하주기업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대형 물류업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뿐만아니라 자가물류시설 부지를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또 자기물류시설·장비의 확충 등에 대한 정부의 세제, 금융 지원이 지속되고 있어 여전히 자가물류를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하주기업의 자가물류 선호는 제3자물류시장 협소→물류전문기업 미성장→자가물류 선호라는 악순환 구조를 고착화시켜 물류전문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북아 물류중심의 혁신주체가 될 물류전문기업이 성장하고 하주기업이 신제품 개발과 같은 핵심 역량에 집중토록 하기 위해선 이러한 악순환 구조의 고리를 끊고 제3자 물류활성화→물류시장 규모 확대→물류전문기업 발전→제3자 물류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협소한 물류시장을 확대해 물류전문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자가물류 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한편 하주기업들이 물류비의 일정분 이상을 종합물류기업에 위탁할 경우 3~5년간 한시적으로 외부지불 물류비의 2~3%를 공제해 주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종합물류기업을 이용하는 하주기업에 대한 경제적 혜택 부여외에도 물류대상의 시상대상을 물류기업 또는 제3자 물류를 이용해 성공한 하주기업으로 한정하고 하주기업과 종합물류기업간의 물류개선 시범사업을 선정, 지원하는 등 하주기업의 인식 전환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물류시장에 우리 제조기업 진출시 우리 물류기업과 동반진출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동북아 물류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우리 물류기업이 발전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온 협소한 국내물류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하주기업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일정한 규모와 시설능력을 갖추고 공급사슬관리 전과정에서 하주기업과 하주기업의 고객기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원재료, 부품 및 완성품의 운송, 보관·제고관리, 조립·가공, 수출입 업무 등 물류관리 전반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물류기업을 법제화해 적극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종합물류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주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이러한 종합물류기업에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한편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종류의 물류서비스 개발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R&D자금 및 인력개발 지원, 물류시설 확보지원 및 대형화를 유도하는 물류기업간의 M&A촉진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글로벌 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제적인 종합물류기업의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장래에 종합물류기업이 달성해야 할 최소한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기업에 대해선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물류전문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2014년까지 법인세를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대폭적인 세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합물류기업만 육성한다고 해서 우리의 낙후한 물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종합물류기업도 경우에 따라서는 물류시설을 자신이 직접 보유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운송·보관 물류기업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물류기업이 같이 성장, 발전해 물류산업 기반이 튼튼해져야 종합물류기업도 성장할 수 있는 것. 이를 위해선 전기료, 공단 입주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제조업에 대한 지원수준에 못지 않도록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물류전문기업 육성정책으로 인해 군소 물류기업들이 몰락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다.

하지만 종합물류기업이 출현하더라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체와 영세한 복합운송주선업체의 경우 소형 하주와의 단골계약 등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종합물류기업과 차별화된 시장영역을 갖고 있고 화물차 지입차주의 경우에는 신규 화물차 등록 제한으로 인해 종합물류기업이 기존 운송업체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 기업에 대한 영향은 없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존 운송업체 활용 예상돼

다만 중·상위권에 있는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의 경우 종합물류기업과 일부 경합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들 업체도 이종 물류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하주기업에게 공급사슬관리(SCM) 전과정에 대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오히려 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 발전해 갈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향으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된다면 2002년 29조원 규모의 외주물류시장 규모가 2007년에는 46조원, 2010년에는 78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 전역에 물류기반을 갖추고 하주기업에게 공급사슬관리 전과정에 대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물류기업이 출현하고 물류기업간 경쟁과 M&A를 통해 대형물류기업으로 발전해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종합물류기업 육성정책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10년내 동북아지역에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1~3개의 세계적 물류기업도 출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별 하주기업 차원에서는 물류부문을 물류전문기업에 외부 위탁함으로써 기존 물류비의 20~30%정도를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 기업의 핵심부문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2007년에는 약 6조원, 2010년 약 13조원 규모의 기업물류비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청돼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더불어 기대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