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화물운송시장 환경변화와 국적선사의 대응노력

외국선사의 국내 전략화물운송시장 진출에 대해 민감하게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이와관련한 국가해운물류 정책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대응방안 모색에 업계나 학계 해운전문가들이 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적외항업계에선 철광석과 연료탄 등 해외에서 도입하는 전략화물 운송시장 개방은 주변국과의 형평성 확보와 국내 해운·조선업계의 시장지배력 약화 등을 내세워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토론회에선 외국선사의 전략화물운송시장 진입 파장이 예상외로 심각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전략화물 장기운송시장개방이 허용되지 않아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전략화물 운송시장 참여가 허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략물자의 경우 국내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원자재를 수송하고 외부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수송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선사들이 신조선 발주를 통해 국내 장기운송서비스를 확대하면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되는데 반해 국적선사들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돼 장기적으로는 운임률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큰 손실을 줄 수 있는 전략화물에 대한 외국선사들과의 장기운송계약은 자제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더 나아가 유연탄과 같은 대량화물은 국가기간산업의 전략물자로 경제성 및 비용절감만을 고려, 외국적 선사에게 수송권을 넘겨주는 것은 전시(戰時)에 외국선사 및 외국선원의 국내기항 거부 등과 같은 중대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적인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량화물의 국적선사 수송은 조선, 금융 등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고용창출 효과도 커 해운연계산업 부양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순수한 경제원리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자칫 막대한 국부를 유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 학계가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해 제반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선사의 전략화물운송시장 진입에 크게 혼쭐이 난 국적외항선사들로서는 해운전문가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망하고 있다. 그러나 국적선사들도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해 세계 일류선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경주해야 함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선주와 하주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기업간 상호보완적 협력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큰 손실을 줄 수 있는 전략화물에 대한 외국선사들과의 장기운송계약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개별기업차원에서 운송방법의 다양성 추구를 통해 안정적, 비용절감차원의 운송수단을 확보하려는 전략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같은 개별기업 차원의 전략은 효율적인 공급사슬의 구축과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가 상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기업간 협의를 통해 최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