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기적 안목에서 광양항 개발을 논해야

광양항 개발문제가 해운항만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광양항 개발을 계속해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자 곧바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광양항 개발계획을 재검토해 축소하고 부산신항에 올인하는 방안이 최근 정부내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의 항만정책 근간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방향까지 뒤흔들 수 있는 새로운 불씨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광양만권발전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2004년 상반기 “동북아 중심항만 구축”에 대한 업무평가보고서에서 광양항은 개발계획을 줄이고 반면 부산신항 개발은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건의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인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제의 사활이 걸린 동북아 중심항만 구축사업의 정책기조를 뿌리채 뒤흔들고 지역차별과 지역소외정책의 극치를 보여준 사안이라고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정부 관련기관에서 광양항 개발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데는 당초 예상보다 못미치는 선사나 물동량 유치실적인 것이다. 막대한 항만개발 투자에 비해 컨테이너화물 처리량이 크게 늘지 않고있는데 반해 중국의 항만들은 이미 부산항을 제치고 세계 3위, 4위자리를 차지하다보니 광양항 개발에 대한 이해타산을 따지게 된 모양이다.

물론 광양항 개발은 발상단계부터 말도 많았던 사업이다. 거의 대부분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 처리를 부산항에 의존해야 했던 종전의 항만정책을 투포트시스템이라는 새로운 항만개발 용어까지 만들어 내며 과감히 추진한 광양항 개발은 영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호남권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계획대로 개발이 진행됐다.

그러나 항만개발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들이 수십여년간 이용해 온 부산항을 기피하고 광양항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광양항의 경우 연계 수송망, 배후시설, 홍보 문제 등이 단기간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광양항을 부산항에 연계시켜 투포트가 아닌 원포트 기능을 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나왔고 일부 전문가들은 방대한 광양항 개발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중국 항만의 급부상으로 환적물량마저 줄어들고 유수선사들이 중국/북미·구주 직항로를 개설하면서 광양항에 대해 거는 기대감이 크게 위축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해양부 고위관계자도 말했듯이 광양항을 새로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았고 중국 등 외국항만도 개발된 지 5년이상 지난뒤에 물동량이 증가했다. 또 고베항의 경우와 지난해 매미태풍시를 거울삼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예비항 개발도 절실하다고 밝힌 대목도 주목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광양항 개발에는 여러 제약여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광양항은 단순한 물류시설이 아니라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의 거점이며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축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개발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