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부산.광양 투포트 정책 변함없다”

해양부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광양항 개발 축소 검토 보도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

해양부는 지난 7일 해명자료를 내고 광양항 개발은 20년전부터 일관되게 추진돼 온 사업으로 특정 정부하에서의 지역이기주의 차원으로 추진된 사업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광양항 개발로 부산항이 세계 항만순위 5위로 추락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부산항의 순위하락은 중국의 넘쳐나는 화물에 따른 상해항과 선전항의 순위상승 때문이라며 광양항 개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광양항 개발 축소" 보도를 전면 반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근 일부 언론은 해양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 광양항 개발규모를 물동량 부진을 이유로 들어 축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언론보도의 요지를 보면 이렇다.

▲해양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의뢰해 광양항을 포함한 전국항만의 예상 물동량 측정 작업을 벌이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광양항 개발계획을 그대로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국무조정실도 정부업무평가보고서에서 “물동량 증감 현황, 동북아 경쟁항만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해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14선석에 대해서는 개발여부와 추진시기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해양부는 지역 반대여론을 의식하여 재검토를 미뤄오다 국무조정실의 지적을 계기로 재검토에 착수했다.

▲당초 정부는 부산항(원 포트)을 한국의 대표항으로 육성해 왔으나 DJ정부 출범이후 ‘지역균형 발전과 동북아 물류중심을 동시에 구현한다’는 ‘투 포트’ 전략을 대폭 강화했다.

▲투자재원이 분산된 결과 부산항 건설이 지연, 5위까지 추락했고 지금이라도 부산항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지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 해양부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전국항만 물동량예측 연구용역과 관련해선 "이 용역은 항만법에 따른 5년 단위의 항만개발계획 재검토의 일환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03년 말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중인 것"이라며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전국의 모든 항만을 대상으로 물동량을 추정하고 항만별 개발계획을 재점검하는 것으로 광양항 개발규모 재검토 문제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말에 이 물동량 예측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전국의 모든 항만에 대한 개발계획의 일부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부산·광양항을 집중 개발하여 동북아의 중심항만으로 육성한다는 정부의 기본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DJ정부 출범이후 부산.광양항이 투포트 체제가 개발됐다는 것과 관련해선 "20년 전부터 일관되게 양항체제를 추진하여 온 것으로 특정 정부 하에서 지역이기주의 차원으로 추진된 정책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해양부는 "이미 85년 1월에 부산·광양항 컨부두 병행개발방침 확정·추진했고, 그 후 광양항 개발 기본계획을 SOC투자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함으로써 광양항의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했다"며 "광양항 개발사업의 1단계 4선석은 87년에 착공해 98년에야 준공됐고, 급증하는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따라 96년 3월 29일에 부산신항 개발계획이 확정돼 광양항 개발사업과 병행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99년과 200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양항체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끝에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양항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검증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재원 분산으로 부산항이 5위로 추락했다는데 대해선 "부산항이 컨테이너 처리실적 5위로 하강한 것은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자체 발생화물의 폭발적인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투자재원 분산으로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항만개발 속도가 중국보다 늦어짐으로써 발생한 현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부산항에 앞선 상해항, 선전항은 모두 중국의 항만으로서 중국이 지난 해 8천억 달러가 넘는 대외 교역을 기록하여 세계 4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섰고, 특히 컨테이너 실적은 4,800만TEU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것.

또 매년 연평균 30% 정도의 경이적인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볼 때 중국항만과의 물동량 경쟁은 원초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상해항은 강소성, 절강성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최대의 경제권인 장강 델타지역(인구 1억 4천만명)을 배후지역으로 하고, 소주, 무석, 곤산 등 화동지역에 외국기업 유치가 활발하게 전개돼 컨테이너 화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전항도 IT제조업의 세계적 집적지로 부상하고 있는 주강 델타지역(인구 8천만명)인 화남지구의 광활한 배후지역을 거점으로 옌티엔, 치완, 셰코우 등 3개 항에서 취급하는 화물이 폭증하고 있고, 최근에는 홍콩항 컨테이너 화물의 일부도 전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해양부는 나아가 광양항 개발과 활성화 대책도 제시했다.

해양부는 "이번 정부업무평가보고서의 광양항 개발계획 재검토 권고에 대해선 물동량 예측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지만, 이 결과에 따라 전국의 모든 항만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특히 광양항의 기능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 광양항이 조기에 부산신항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물류중심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항만배후단지와 배후수송망, 항만운영지원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종합개발하고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 수출입화물 및 환적화물 확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