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농산물 협상 사실상 타결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하는 도하개발어젠다(DDA)의 농산물 부문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

WTO 147개 회원국들은 당초 타결시한(현지시간 30일 자정)을 7시간 넘긴 31일 오전 7시까지 20개 주요 핵심국들의 비공식 협상(그린룸 회의)을 통해 남아있는 몇가지 쟁점을 거의 해소했다.

WTO 회원국들은 이날 오전 다시 20개 핵심국의 협상대표와 로버트 졸릭 미 무역대표, 파스칼 라미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 등 주요 각료가 합세한 가운데 그린룸 회의를 열어 문안 수정을 위한 마지막 절충을 시도했다.

한국은 농산물 수입국 그룹(G-10)의 간사인 스위스와 일본을 통해 이번 절충작업에 참가하는 형식을 취했다.

일본과 스위스측은 오전 회의를 마친 뒤 문안을 한국을 포함한 G10들의 멤버들에게 배포했다.

일본의 가메이 요시유키 농상과 뤼지우스 바세차 스위스 수석 협상 대표 등은 이를 수락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국도 당초 요구한 수준에는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성과도 있었다고 판단, 이를 받아들인다는 방침을 굳힌 상태다.

다만 G-10 가운데서는 불가리아가 아직 수락 여부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지만 EU가입을 앞두고 있고 결렬의 책임을 뒤집어쓸 것을 우려해 G-10의 공동노선에서 이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협상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미국과 EU에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고 개도국에서는 기대한 수준에 못미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점에서 극소수 개도국이 끝내 반대한다면 결렬에 이를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측은 관세상한 설정과 TRQ(저율관세수입물량) 증량에 반대하는 입장이 수용되지 않은 것은 불만이라는 입장이지마 후발 개도국(G33)과의 공조를 통해 개도국에 대한 특별품목 취급에서 다소간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선진국에 적용되는 민감품목 범위를 자체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개도국에 적용되는 SP(특별품목)에 대한 TRQ증량 면제 등은 지난해 9월 칸쿤 각료회의에 제출된 '데르베스 초안'보다는 낫다는 것이 한국측 시각이다. (제네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