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물꼬 - 산자부, 유통업체 종토세 부담 완화 추진

산자부, 유통업체 종토세 부담 완화 추진

- 신용카드 수수료, 유통업체 업무용토지 종토세 과세 부담스러워
- 정부차원 유통업계 지원 약속

유통업계는 업계의 주요현안으로 업무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부담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는 해결방안의 적극검토를 약속했다.
지난 6월 25일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업계 대표들과 오찬을 갖고 유통업계의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오찬간담회에는 유통업계 대표로 이승한 삼성테스코 사장, 이기형 인터파크 사장 등이 참석, 백화점업계·할인점업계 등의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유통업계는 주요현안으로서 유통업체의 업무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부담, 신용카드업계의 수수료 인상 움직임 등의 문제를 중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통업체의 업무용 토지는 종토세 부과시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통업활성화 차원에서 할인점의 업무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조업 수준의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기로 약속했다.
유통업계 대표들은 또한 신용카드수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또한 알려졌다.
현재 유통업체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하여 2.0%~2.9%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업계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수수료율을 4% 이상으로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문제의 발단.
이날 모임에서 신용카드업계의 경영악화는 과다한 부실채권이 그 원인이므로 수수료 인상의 방법으로 대응할 것은 아니라는 점에 정부측과 유통업계는 견해를 같이했다.
또한 수수료 인상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을 우려하며 신용카드업계의 수수료 인상 움직임에 대해 업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뜻을 밝혔다.
또한 무점포판매업에 대해서도 유통업계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유통업계의 주장에 따르면 홈쇼핑, 다단계판매 등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거래 확립 차원에서 규제위주의 정책만이 추진되고 있다.
유통업계는 그러나 “무점포판매업은 새로운 유통업태로서 유통산업 및 소비자후생에 크게 공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일변도에서 지원·육성으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함께 했다.
산자부는 앞으로도 유통업계가 제기한 현안에 대해 ‘기업의 기살리기’ 차원에서 관계부처 합동회의 및 산업자원부 장관이 주관하는 ‘기업애로조정심의회’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