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삼국간무역, 일본 일방흑자구조로 재편

중국도 대일무역 적자 선회
핵심 부품·소재 국산화 긴요 지적


일본의 대중(對中)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한중일 3국간 흑자 연쇄고리 관계가 일본의 일방적 흑자구조로 바뀐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중국에, 중국은 일본에, 일본은 한국에 각각 흑자를 기록하는 형태에서 일본이 한, 중 두나라 모두와의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

20일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일ㆍ중간 무역수지 변화와 시사점” 분석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확대돼온 일본의 대중 무역적자는 2001년에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02년부터 급격히 축소됐으며 지난해와 올 1~4월의 경우 흑자로 돌아섰다.

일본과 중국간의 교역은 지난해 1,326억달러(일본기준)로 2000년 이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다. 일ㆍ중간 교육은 지난 94~99년중 연평균 5.2%씩 증가했으나 2000~2003년에는 연평균 19%씩 증가했다. 올 1~4월 중에도 일본의 대중 교역액은 30.1%나 증가했다.

중국은 일본의 2위 수출시장이자 1위 수입대상국이며, 중국의 수입에서 일본은 93년 이후 줄곧 1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일ㆍ중간 무역수지 측면에선 양국의 수출입 통계 계상 방법 등의 차이로 양국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 통계 기준 대중교역은 90년대부터 계속 적자인 반면 2002년부터는 중국도 대일교역에서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해 양국이 상호 무역적자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의 경우 일본의 대중적자가 181억달러인데 반해 중국도 대일적자가 148억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양국간 불일치는 지난 93년중 145달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329억달러에 달하는 등 불일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올 1~4월에도 벌써 143억달러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양국간 무역구조 및 성과비교 등을 위해선 양국의 무역수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일중간 무역통계가 불일치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일본, 중국 제품이 홍콩을 경유해 상대국으로 재수출된 경우 수출입 대상국 분류가 서로 다른 것이 한 이유다.

원산지가 일본인 제품이 홍콩을 통해 중계무역 형태로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 일본은 홍콩수출, 대일본수입으로 분류한다. 즉 홍콩의 재수출 통계만큼 양국의 수출입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UN통계위원회 등 국제기구는 수출을 목적지 기준, 수입은 원산지 기준을 권고해 각국이 이를 적용하고 있다. 홍콩의 일ㆍ중간 재수출 물량이 점차 증가해 양국간 무역수지 불일치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 2003년중 일본제품이 홍콩을 통해 중국에 재수출된 금액이 1709억달러, 중국의 홍콩경유 일본수출은 105억달러에 이른다.

다음으로 양국에서 홍콩 경우 수입중 일부를 원산지국이 아닌 대홍콩수입으로 계상해 상대국에 대한 수입누락이 나타난다. 2003년중 홍콩의 대일수출중 자체수출은 3.6억달러, 재수출은 117억달러에 달했으나 일본의 홍콩수입은 13.6억달러에 달하며 재수출중 일부가 홍콩수입으로 계상했다.

운임등 차이로 교역국간 수출입 통계 달라져

또 2003년중 홍콩의 대중수출은 자체(Domestic)수출은 47억달러, 재수출은 907억달러에 달했으나 중국의 대홍콩수입은 111억달러에 달해 재수출중 일부가 홍콩수입으로 계상됐다.

이에 따라 대중 재수출금액의 19%에 해당하는 일본산 제품도 일부가 홍콩수입으로 계상돼 중국의 대일본 수입이 과소 계상됐다.

이밖에 운임과 보험료가 서로 달라 교역국간 수출입 통계에 차이가 발생했다. 수출은 FOB(본선인도가격, 출발항)에 비해 CIF(운임보험료 포함가격, 도착항)가 운임 및 보험료만큼 높게 평가됐다. 일ㆍ중간 거래시 운임ㆍ보험료는 수입액의 약 4% 내외로 추산된다.

무협은 이같은 차이로 양국이 모두 적자로 나타난 것을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한 결과 지난해부터 일본의 대중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일본의 대중무역수지는 90년대 이후 무역적자가 점차 확대돼 2001년중 적자규모가 최대에 달했으나 2002년부터는 급격히 축소됐다. 일본의 대중 무역수지는 지난해 5억달러, 올 1~4월에도 3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조정후 대일 무역적자가 지난해 18억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대중 무역 흑자전환은 전자, 자동차, 화학, 정밀기계 등 고가품 및 기술 집약제품의 수출비중 확대와 반도체, 기계, 자동차 등 상위 흑자품목의 흑자폭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중국진출 일본계 기업의 일본부품 수요 확대와 중국내 비 일본계 외국투자기업의 대일 수입수요 확대도 일본의 대중무역 흑자전환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대중 적자품목은 컴퓨터로 나타났으며 의류와 원유, 석탄 등의 에너지 등도 주요 적자품목이다. 98년엔 10대 적자품목중 전기전자 등 중화학제품이 하나도 없었으나 지난해엔 컴퓨터와 평판디스플레이 등 2개에 달한다.

이렇듯 일본의 대중 무역흑자 전환은 흑자품목수 확대보다는 일부품목의 흑자확대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상위 5대 흑자품목의 흑자액은 98년에 비해 4배로 확대됐으며 상위 5대 적자품목의 적자액은 2배 확대에 그쳤다.

무협은 이에 따라 그동안 유지돼온 한중일 3국간 상호 흑자연쇄고리 관계가 단절됐다고 분석했다.

그동안은 ‘한국은 대중흑자, 중국은 대일흑자, 일본은 대한흑자’라는 3국간의 무역흑자 상호 연쇄고리가 유지돼 왔다. 그러나 일본의 대중무역수지가 흑자로 반전돼 일본이 한국, 중국, 모두에 대해 수출우위의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한중일 역내교역에서도 일본의 흑자, 중국의 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은 소폭 흑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의 대일 수입구조가 전자, 기계류 부품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한국의 대일 수입구조와 중국의 대일 수입구조가 점차 유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의 대일수입 상위 20대 품목중 중복 품목은 지난 98년 7개에서 2003년에는 12개로 증가했다. 양국의 상위 50위 대일수입에서는 중복품목이 26개→28개, 100대 품목에선 59→65개로 각각 증가했다. 주요품목은 반도체, 기계류, 무선통신부품, 자동차부품 등이다.

중복품목 대부분이 부품 또는 중간재 등으로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출증가가 대일 수입을 유발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산업구조 시급히 재편해야

무협은 일본의 대중수출이 첨단제품에 집중되고 있어 대중 흑자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소지가 크다고 전망했다.

일본은 첨단기술집약제품에서 흑자를 보이는 반면 기초상품, 에너지, 노동집약상품에서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산업구조상 일본산 첨단제품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나 일본의 중국산 기초상품, 노동집약 제품 수요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일 3국무역중 점차 일본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입지가 축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과 중국의 대일 수입구조 유사화는 한국과 중국의 대일수입의존도가 심화됨과 동시에 한국과 중국의 경합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이 3국간 무역에서 소폭의 흑자를 실현하고는 있으나 대중 교역이 점차 균형으로 발전할 경우 3국간 역내무역에서 적자를 실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본의 견제 및 중국의 도전에 보다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선 수출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산업구조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무협은 지적했다.

대일 무역적자 완화 및 대중 무역흑자 지속을 위해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적인 첨단제품 및 1등상품 개발이 핵심과제라는 지적이다.

대중 직접투자의 시너지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선 단순생산기지 이전보다는 한중간 공정별 생산 분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핵심 부품ㆍ소재의 국산화를 통한 독자적인 비교우위 확보도 긴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장기적으로 중국의 부상에 따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선 중국의 산업발전 단계에 맞춰 상위 보완 산업분야로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시급히 재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