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업, 선정기준 논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물류업 육성안을 두고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주재 국무회의에서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을 확정하면서 선진국 수준의 글로벌 물류기업을 육성하는 이른바 ‘종합물류업 육성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건교부와 해양부는 국내 물류산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해진 기준에 따른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외부 심의기관을 선정, 이 기관으로 하여금 종합물류업 자격을 신청한 업체 중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할 방침인 것이다. 재경부는 인증을 획득한 업체에 대해 규제 완화 및 세제 감면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계획에 따라 물류업의 기본 형태를 운송(육송, 해운,항공), 물류시설운영(물류시설, 창고), 기타업종(복합운송, 통관업, 컨설팅) 등 3가지로 나누고, 종합물류업의 기준을 3개 이상의 물류업을 영위하면서 물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업으로부터 일정기간 유상으로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으로 기준을 잡았다. 이중 운송과 물류시설 운영은 필수항목으로 채택했다. 즉 자산 위주의 3자물류업이 곧 종합물류업의 골자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기업이 종합물류업에 인증을 받기 위해선 운송부문 1개업종과 시설운영부문 1개업종을 필수로 포함하면서 기타업종 중 한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이 지나치게 자산을 중시하는 방향이어서 단순히 하드웨어에만 편중된 단편적인 물류관에서 기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업계에서 일고 있다.

특히 비자산 위주로 국제 화물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복합운송업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복합운송업계 한 관계자는 “(건교부는) 물류에서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키우겠다는 전략이나 국내에서 하드웨어 중심으로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갖춰지는 것이 아니다”며 “대한통운 등과 같은 대형업체들이 시설이 부족해 글로벌 기업이 못됐냐”며 자산위주의 물류육성안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물류는 세계전체 물류에서 볼 때 개미허리에 불과하다”며 “국제물류의 노하우와 경험이 없이 국내물류시설만 운영하는 업체들이 종합물류기업으로서의 기능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이것은 건교부가 지난 1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몇몇 택배사 및 내륙물류업체만을 불러 종합물류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국내 물류사들이 쉥커나 단자스 같이 국제물류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기업의 역할을 해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종합물류업 육성책이 ‘옥상옥’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미 운송, 내륙운송ㆍCY, 창고, 포워딩(복합운송업) 등 물류업종이 갖춰진 상황에서 종합물류업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물류업계에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한 업체 관계자는 지난 96년에도 해상화물운송주선업과 항공화물운송주선업 등이 있었음에도 별도로 복합운송주선업을 만들어 기존업체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며 고사시킨 예를 들며 “지금 종합물류업 도입이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가 종합물류업을 도입하면서 밀실행정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물류업계 한 관계자는 “전체 물류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나 공개설명회를 갖기는커녕 타겟으로 삼은 몇개 업체만을 불러 건교부의 입맛에 맞게 기준을 세워가고 있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