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협 제2치적도입 및 선박금융개선 건의 ]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과제 제출

선주협회는 최근 외항해운업부문의 97년도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과
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이같은 과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
극 지원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부협회는 이 추진과제에서 주요선진해운국의 경우 50%이상의 선대를 편
의치적 또는 자국내 제2치적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
리나라의 경우 지방세, 관세, 국세 등의 세금부담이 점차 가중되는데다 외
국선원의 제한된 혼승 등으로 인해 졍랭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National Minimum(필수최소선대)제도 및 정치적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건
의했다.
선주협회는 신조BBC 자금사용 한도제한과 중고KFX자금 사용규제, 국외현지
법인 명의의 선박확보제한, 계획조선자금의 고금리 및 높은 자담률 등으로
선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이같은 규제로 인해 선박확보시 경
쟁상대국에 비해 금융부담이 과중하다고 밝히고 한국상선대의 경쟁력제고
를 위해 신조BBC자금 사용한도 등의 철폐와 함께 계획조선제도를 개선해
주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망했다.
이와함께 선주협회는 부두민영화와 관련, 항만이용 실수요자인 선사참여
배제시 부두운영회사간의 담합행위로 인한 파행적 운영이 우려되고 부두운
영회사의 경영수지 조정을 위한 해운부대시설의 투자기피로 부두발전에 지
장을 초래함은 물론 부두운영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선사, 하역회사간의 역할분담에 의한 부두운영뵤율화를 통해 항만의 생산
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선사참여를 혀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소형선이 일반부두 사용시 경쟁력이 없는 만큼 중·소형선사의
항만확보를 지원하고 BCTOC, PECT 등 컨테이너터미널의 선사중심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해운·조선 연계육성방안 마련과 함께 정부출연기업의
수송권 입찰요건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또 외국인선원 고용범위를 척당 6명으로 제한, 외국인선원으로
단일작업팀이 구성되지 않아 선박운항능률이 감소되고 해기사의 높은 이직
율로 해기사수급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선박별 척당 고용제한에서 고용선사
별 총고용제한으로 변경하고 초급해기사의 고용이 가능토록 외국인선원 고
용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이밖에도 한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 확대를 비롯 선원급여외 비과세범위 확대, 전파전자기능사(GOC)
및 특수급 무선통신사(ROC)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확대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