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주 공동체의식, 해상운임 안정화 앞당겨

고속철 개통은 여러모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전국을 1일 생활권에서 반나절 생활권으로 좁혀놓았고 충청도 일부 지역을 서울 생활권으로 흡수하는 등 일대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고속철도의 운행은 물류에 무관심했던 국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특히 수출·제조업계에게는 수송물류비 절감을 실감케 하는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곧바로 해상운임 인상문제를 이슈화했다. 하주입장에선 지난해부터 급등하고 있는 해상운임문제를 뒷짐만 지고 방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판단하에 관계당국과 관련협회에 해상운임 안정화를 강력히 촉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요즘과 같이 해운시황이 호황을 구가하면서 선복부족현상까지 노정되고 있을 때 선사로서는 그동안 불황기에 하락했던 운임을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돼 있다. 하주로선 선복이 부족하다 보니 적기 운송을 위해서도 운임인상에 이렇다할 토를 달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해상운임이 시장논리에 의해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정부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장기침체속에서 유일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기가 둔화될 경우 경제회복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관계당국이 직접 나서 해상운임 안정화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선사와 하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워크샵에서 정부측은 해상물동량과 선복량의 수급 불균형 심화로 해상운임이 급등함으로써 수출업계의 물류비 증가와 채산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선·하주간의 상호 이해제고와 협력을 통해 수출업계와 해운업계가 윈-윈할 수 있는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자원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던 이 워크샵 분위기는 양 부처의 성격상 해상운임문제에 대해 견해가 다를 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 하지만 일개 부처 입장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의 회의 개최라는 점에서 해상운임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선사와 하주의 협력도모를 주문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기선 분과, 부정기선 분과로 나눠 실시한 분임토의에서는 선사나 하주측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현안들이 제기되고 그 대책이 논의되기도 해 나름대로 수확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화 산업의 대표격인 해운업계에서 적용하는 해상운임문제를 정부가 간섭해 해결한다는 것은 자칫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할 소지도 있어 조심스레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선사측 의견대로 아시아 여타국가보다 해상운임수준이 낮은 우리의 경우 적정 운임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외국 주요선사들이 국내항만 기항을 기피하게 돼 동북아 물류중심국 지향 정책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선사측은 해상운임 문제만은 시장논리에 입각해 선사와 하주간의 자연스런 네고에 의해 정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물론 선사와 하주가 자주 만나는 대화의 창구를 넓히는 것에 대해선 매우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인 선사와 하주가 사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만나서 문제를 풀어가는 대화 채널이 공식화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해운시황이나 수출경기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적절한 물류시책을 펴나갈 수 있다는 것은 경쟁력을 높이는 한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해운호황이 중국효과와 미국, 일본, EU국가들의 동시다발적 경제회복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의 정보공유는 절실하다.

정부의 해상운임 안정화 시책은 선사와 하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선·하주 양측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선행돼야 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