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미 수입관세 납부 세계 4위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면서 낸 세금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코트라(KOTRA)가 미국 무역위원회(USTIC)의 2003년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9억4천만달러의 관세를 내 수입관세 규모에서 222개 조사대상국 중 4위를 기록했다.

10년전인 93년과 비교하면 대미 수출액은 171억달러에서 369억달러로 늘어나고 관세는 10억3천만달러에서 9억4천만달러로 줄어 수출액 대비 관세부담률은 6.04%에서 2.55%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캐나다와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멕시코는 지난해 대미 수출이 1천380억달러로 3위를 기록했지만 납부관세는 1억9천400만달러로 관세부담률은 0.14%에 그쳤다.

93년 멕시코의 대미 수출액은 399억달러, 납부관세는 8억달러로 관세부담률은 2.00%였다.

캐나다의 지난해 대미 수출은 2천241억달러, 납부관세는 1억7천만달러(관세부담률 0.07%)였고 93년에는 수출액 1천109억달러, 납부관세 4억400만달러(관세부담률 0.36%)로 집계됐다.

코트라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내는 수입관세 부담률은 수출품목 고도화, 미국의 관세인하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멕시코와 캐나다 등에 훨씬 높은 수준이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은 NAFTA 체결 전인 93년 대 멕시코 수출액이 417억달러에서 작년에는 976억달러로 2배 가량으로 늘어나고 캐나다 수출도 0.6배 늘어나는 데 그쳐 미국보다는 멕시코와 캐나다가 NAFTA 효과를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한.일 FTA 추진에도 이런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