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멕시코 FTA 협상 타결 임박

양국 의회 비준 거쳐 2005년 1월부터 협정 발효 계획

일본과 멕시코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지금까지 걸림돌이 됐던 일부 공산품 및 농산물 양허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해진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양국은 12일 최종적으로 협상을 타결시키고 2개월 이내에 정식 서명을 한 후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협정을 발효시킬 계획이다.
멕시코 경제부 페르난도 까날레스(Fernando Canales)장관은 양국간 FTA협상에서 일본이 상당부분 양보를 했다고 언급했다.
일본의 관세 양허안에는 데킬라, 와인과 같은 주류와 커피콩과 계란 등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가 포함돼 있으며 까날레스장관에 따르면 아보카도, 망고,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마늘 등의 과일 및 채소에 대한 관세도 철폐될 예정이다.
게다가 일본은 가죽구두에 대한 무관세 적용 쿼터량을 250,000켤레로 정하고 매년 20%씩 증가시키며, 멕시코산 의류에 대한 무관세 적용 쿼터는 2억달러 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전해진다.
멕시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양국은 파인애플, 파인애플 쥬스, 사과 쥬스, 밀, 파스타, 설탕, 사탕과자는 관세양허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협정 발효 3년 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의 양보에 대해 멕시코는 일본산 철강에 대해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시키기로 했다.

일-멕시코 FTA체결, 국내 기업의 대 멕시코 수출 타격

한국무역협회는 12일 사실상 합의된 일본-멕시코FTA가 발효되면 국내 기업의 대 멕시코 수출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 대 멕시코 총수출의 22%에 해당되는 품목이 현재 멕시코시장에서 일본과 경합 또는 일본에 비교열위에 있어 일본-멕시코FTA발효시 15% 이상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한 것.
품목수로는 40여개 품목이(1백만달러 이상 수출품목수 124개 중) 일·멕시코 FTA로 인해 수출에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은 자동차부품, 비디오카메라 등 대일 비교열위품목, 무선송신기부품, 자동차, 평판압연제품 등 경합제품으로 조사됐다.
국내 무역업체들은 일본·멕시코 FTA체결로 우리 기업의 대 멕시코 수출이 1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작년 11월 122개사의 응답을 기초로 한 무역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업체들 대부분은 일본·멕시코 FTA 체결로 우리나라의 대 멕시코 수출이 큰 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응답업체 중 절반 이상의 업체(53.2%)가 10% 이상의 수출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25% 이상 수출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업체도 22.3%로 나타났다. 반면 수출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28.7%로 나타났다.
멕시코가 공공연히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만 한정해 정부조달 시 입찰참가 자격을 주려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의 멕시코 정부조달시장에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무역협회는 분석했다.
멕시코는 정부조달협정 미체결국으로 28개 WTO 정부조달협정국가와는 FTA 체결시 FTA 내용 속에 정부조달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산유국인 멕시코는 정유설비현대화 프로젝트 등 많은 정부발주 공사가 있으며 그 규모는 칠레 정부조달시장규모(약 30억달러 내외)의 약 10배 이상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멕시코의 정유설비현대화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으며 멕시코 건설시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유망한 시장이다.
무역협회는 국내 수출기업들이 멕시코시장에서 갈수록 가격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멕시코와의 FTA추진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보다 평균 10~15%이상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주요 경쟁국인 미국, 남미, EU 등의 국가보다 운송기간 및 운송비 측면에서도 20%~30%의 추가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분석이다. 따라서 협회는 금년 중에 양국의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 협회에 따르면 국내 무역업체들은 일본-멕시코 FTA 체결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멕시코와 FTA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멕시코시장에서 갈수록 가격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멕시코와의 FTA추진이 시급하다는 것.
전체 응답자 절대 다수가 멕시코와의 FTA를 적극 지지했으며 반대한다 혹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4%에 불과했다.
멕시코와 FTA 추진이 필요한 이유는 수출경쟁력 강화(45.6%), 멕시코를 통한 미국 및 중남미시장으로의 수출확대(36.3%), 비관세 장벽 극복(10.6%), 멕시코에의 투자 및 정부조달시장 참여기회 확대(7.5%)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