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 기대 크다

정부가 물류비 절감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물류비 절감없이는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전체물류비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수송비가 연평균 13.3%나 증가하고 있고 재고유지관리비 및 일반관리비 등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이같은 물류부문의 낙후성이 제조업 등 전산업에 대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06년 상해신항(양산) 운영을 전후로 동북아 물류시장 판세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상해항 물동량 증가보다 부산항 환적화물 증가세 둔화다. 지난 99년 35%, 2000년 46%, 2002년 32%의 신장세를 보였던 환적물량이 작년에는 8.8%에 그쳤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가물류체계가 화급히 개선되지 않으면 동북아 물류중심국은 커녕 중국과 일본의 변방국 신세가 될 판이기에 정부는 물류비 절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서둘러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해석된다.
뒤늦은 감은 있으나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은 종합적이고도 현실을 고려한 대대적인 손질을 가한 흔적이 역력해 기대가 크다.
정부는 우리나라 물류체계가 너무나 도로중심으로 치우쳐 있어 원활한 물류수송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철도중심의 대량·장거리 수송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내달에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기존의 경부선을 여객중심에서 화물중심노선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그동안 업계에선 경부고속철도 개통과 관련해서 견해차가 있었다. 정부는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은 우리나라 물류체계의 개혁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업계일부에선 화물운송분야에 있어 커다란 물류개혁을 가져올 것이라는 데 반신반의 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이러한 우려를 이번 기회를 통해 말끔히 씻어주었으면 한다.
동북아 물류중심국이 되기 위해선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중국횡단철도 그리고 한반도종단철도와의 연결은 필연적이기에 우리나라 수송물류체계가 언젠가는 철도중심으로 바뀌어야 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대책을 통해 철도 중심 시기를 앞당겨 동북아 물류중심의 틀을 잡아가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이번 정부의 국가물류 개선대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종합물류업이라는 업종을 법제화한다는 것이다.
영세하거나 물류서비스의 분산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물류업의 대형화와 선진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선 물류 각분야의 종합적인 서비스가 수행될 수 있는 종합물류업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정부의 종합물류업의 법제화와 육성책은 새로운 물류체계 변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경부과 관세청에서는 일괄운송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금년 상반기중에 관세사법을 고쳐 종합물류업체가 통관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가 과거 해상운송주선업(포워더)의 서비스 한계를 들어 해운과 항공운송서비스를 겸하는 복합운송주선업을 만들어 일괄운송서비스체제를 구축해 보려 했으나 통관업 허용이 관세사들의 거센 반발에 막혀 제 뜻을 펴지 못했던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종합물류업에 대한 통관업 허용 추진은 매우 바람직한 시책으로 평가된다.
종합물류업의 법제화는 우리 제조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시도인 종합물류업의 법제화는 우리나라 물류체계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올 것이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