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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업무개시 명령’ 도입
화물자동차 사업자 허가제로 전환, 공급 조절


오는 4월부터 화물운송 집단 거부 사태 시 운송 종사자들 및 운송 사업자에 대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또한 화물자동차 다단계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달 20일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의 진입규제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 사업 제도 ·화물운송종사 자격 제도·업무개시 명령제 도입 등을 주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을 공포하였다. 이 법률은 홍보 및 하위법령 보완 작업을 3개월간 진행한 후 오는 4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작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행위와 관련, 국가 물류수송망이 다시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으며, 이 법률이 시행되면 화물운송개시 명령을 어긴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명령을 어긴 화물 운송 종사자는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다.
또한 화물운송 다단계 거래를 개선하고 영세 화물 운송 사업자들의 영업력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로 ‘화물자동차 운송가맹 사업제도’가 도입된다.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은 운송가맹 사업자가 운송 물량을 확보하여 운송 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에게 정보망을 통해 배정하고 가맹점인 운송사업자는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이다. <그림 참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자격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만 구비하면 사업을 할 수 있었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게 된다. 앞으로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화물운송수요를 감안해서 정하는 공급기준과,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신규사업이 허가되어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사업자 등록 진입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에 따른 일시적인 진입 폭주를 막기 위해 허가제 준비기간인 1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의 신규 진입이 전면 차단된다.
뿐만 아니라 화물운수 사업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부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매 3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관할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허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신규 운송자 자격 요건도 오는 7월 21일부터 강화되어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일정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 이수 후 ‘화물운송화물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종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월 20일 현재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내년 1월 2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면 자격시험 및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이 교부된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준 - 박스
1.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나이:21세 이상, 운전 경력 1년 이상)에 적합한 자
2. 교통안전공단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운전적성 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 받은 자
-필기시험: 교통 및 화물운수사업법령, 안전운행, 화물취급요령, 운송서비스
-운전적성검사: 운전업무종사자에 대한 사전적성검사. 기기검사와 필기검사로 나누어 검사